보험사기·보이스피싱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자동차 고의사고를 8회에 걸쳐 일으켜 총 2개 보험사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특별방지법위반)와, 중계기를 설치·운영하면서 등록 없이 통신업을 영위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로 수사를 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 선고 후 항소를 결심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형사' 에 대한 총 695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성착취물 혐의, 보호관찰 처분으로 종결한 사건
보호처분(4호)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여자친구와의 성적 행위를 촬영하고 다른 친구에게 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소년원 송치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의뢰인과 보호자는 처분을 최소화하고자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전달책, 법정구속 피한 사건
법정구속저지의뢰인은 직장을 퇴직한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한 회사에서 채용 제안을 받았고, 의뢰인은 감정평가 및 추심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믿고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자신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기 전과 있음에도 피해금액 전액 변제로 집행유예 받은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후 다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는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7,000만 원 상당의 피해금액에 대해 의뢰인은 전액 변제의사를 밝혔으나, 현실적으로 5,000만 원 정도만 확보된 상태여서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여 나머지 금액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 쌍방폭행, 합의로 불송치 종결시킨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삼촌에게 얼굴을 맞고 밀쳐지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신체 접촉이 있었고, 경찰로부터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자,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데이트폭력 고막상해,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연인과의 다툼 중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의 고막이 파열되는 중대한 상해를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상당 부분 자백한 상태였고, 이미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막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이동 중 손괴,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건
불입건의뢰인은 평소 정의감이 강하고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무단주차된 오토바이들이 반복적으로 방치되는 것을 보며 불쾌감을 느껴오다가, 어느 날 특히 눈에 띄게 자주 주차되는 오토바이를 옮기려다 실수로 손괴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입건을 앞두고 억울한 심경과 함께 경찰조사를 앞두고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전 연인의 스토킹에 접근금지 조치 받은 사례
약식명령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의 연애가 끝난 후, 지속적으로 전화와 메시지를 통한 스토킹 및 협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기능을 이용하여 신분을 숨긴 채 위협적인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단순 괴롭힘을 넘어 데이트폭력으로 확산될 위험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수억 원대 횡령 및 절도, 항소심서 감형받은 사건
감형의뢰인은 1심에서 식품 약 4억 8,000만 원 상당을 창고에서 절도하여 판매한 혐의로 절도죄로 징역 2년, 별건의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을 앞두고 의뢰인의 아버지가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선임을 요청하셨고, 다소 엄중한 양형을 다투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방’ 허위영상물 유포 관련 혐의, 소년보호처분 이끈 사건
보호처분(2호)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성착취 범죄 조직으로 알려진 ‘목사방’ 관련 피의자로, 주범의 지시에 따라 성적 합성 사진을 유포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유포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압수 및 조사 과정에서 혼란을 겪던 중, 의뢰인의 가족들이 조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조폭 친구들과의 공동폭행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평소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내던 중, 한 친구의 지인 여성에게 성폭력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개하여 해당 여성과 함께 있던 피해자 남성을 찾아가 폭행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공동상해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친구들 중 일부가 조직폭력 전력이 있었기에 사건이 조직 관련 범죄로 의심받았고,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게임 아이템 편취 사안에서 합의로 기소유예 이끈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약 4-5개월 전 모바일 게임 계정을 타인에게 판매한 후, 다시 해당 게임을 다른 계정으로 시작하고자 하던 중, 실수로 판매한 계정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게임 아이템을 본인의 계정으로 옮겨 약 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수사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