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송치만을 피하길 원했던 소년보호사건, 보호관찰로 종결
보호처분(5호)의뢰인의 자녀는 미성년자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허위영상물편집 및 반포,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비행사건 등으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고, 소년보호사건의 1회 심리진행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형사' 에 대한 총 695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술에 취해 주거침입했으나, 미필적 고의로 집행유예 판결된 건
집행유예의뢰인은 2024년 여름경, 만취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본인의 집과 1~2분 거리의 다른 집을 잘못 찾아 들어갔습니다. 해당 세대는 빌라 3층 옥탑으로, 의뢰인은 집 문 앞의 철문을 열고 현관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연행되었으며, 이후 9월 중순과 10월 중순 두 차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며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외국 국적의 의뢰인 도와 불송치 받은 사기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2023년에 사기로 고발당한 중국인으로서, 2023년에 고발되었으나, 의뢰인은 고발된 사실 모른채로 중국 출국하였다가 최근 수배된 상태로 귀국하여 2024년에 경찰에서 1차 조사 받았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점유물 취득 후 절도 혐의받았으나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
기소유예군인인 의뢰인은 길에 있는 지갑을 습득 후, 주인을 찾아주려는 마음으로 지갑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수 일이 지날 때까지 분실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으나, 경찰에서 지갑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아 최초의 지갑 상태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분실한 피해자는 합의금 말고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제주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거래처로부터 보복성 신고 당한 의뢰인을 도와 불기소처분 받은 건
불기소의뢰인은 공공재 구매 관련 보직에서 근무하는 군인입니다. 의뢰인은 성실하게 업무수행을 하였을 뿐이지만 업체선정에서 탈락한 업체의 보복성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죄로 입건되어 도움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폭행, 협박을 저지른 의뢰인이 기소유예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건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 1과 교제하던 사이였는데, 피해자 1이 의뢰인과 결별하고 의뢰인의 친구인 피해자 2와 교제를 시작한 것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연인인 피해자와 연락을 하다가 충동적으로 망치를 들고 피해자 1의 거처에 가서 같이 있던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한 사안으로, 의뢰인은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금전편취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 제출
고소장작성의뢰인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게 해준다는 유튜브, 틱톡 등 광고를 보고 이에 속아 텔레그램 대화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당하여 이에 대한 처벌 등 법적 수단을 논의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셨습니다.
인건비 횡령 혐의의 대학교수, 벌금형으로 종결
벌금형의뢰인은 대학교수로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아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학생연구원 중 한명의 제보로 대학 자체의 감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대학측에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합의 및 정상 참작으로 집행유예 선고된 살인미수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친구의 7세 자녀의 목을 조른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상태였고, 당일 의뢰인의 모친은 피고인의 석방을 위해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군인 가해자 상대 폭행·불법촬영 피해자 조력 및 합의 사례
합의성립의뢰인은 제주 지역의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새벽 시간에, 손님으로 온 군인이 자신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도망친 뒤 다시 돌아와 신체를 폭행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사건 직후 불안정한 심리 상태와 수사 대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직장내 모욕 사건에서 유족합의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직장 내 모욕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사건에서, 항소심을 준비하며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강간 사건 무혐의 후 무고죄 항고 인용된 사건
항고인용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며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성관계가 있었던 점과 피해상담 이력 등을 이유로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하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