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에 대한 총 695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징역의뢰인은 수산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대방을 고용하여 수산물 납품업무를 맡겼습니다. 상대방은 업무 중 ‘수산업체 특성상 비용을 선지급 받은 뒤 납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악용하여 자신이 납품업체인 것처럼 속여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선납금을 받은 후, 납품은 하지 않고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엄벌 및 구속을 원하여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징역의뢰인은 폭행사건의 피해자로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 없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의뢰인에 대한 합의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원룸 소유자로서 인접 원룸 소유자와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이웃과 시비가 붙었고 목을 조르고 넘어뜨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게하여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약식명령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을 마친 뒤 택시를 타려고 밖으로 나왔으나 이후 기억이 없고, 다음날 집에서 깨어난 뒤에 회식장소 인근 주차해 두었던 차량을 회수하였는데, 최근 사건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이 연락해 와 CCTV에 촬영된 사진을 보내주며 본인이 맞는지 물었고, 이에 자신이 절도죄로 입건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블로그를 통해 070 번호 개통을 홍보하며, 블로그를 통해 연락 온 사람들의 070 번호를 개통하여 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객으로부터 개통 요청을 받은 후, 의뢰인이 070 서비스 가입신청서와 자동이체 신청/출금 동의서를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FAX를 통해 '한국케이블텔레콤'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예전 고객으로부터 그의 직장 동료의 070번호를 개통을 요청받았는데, 번호 개통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그 직장 동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집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하다가, 말싸움을 하게 되어 소주병을 던졌는데 본의 아니게 피해자의 팔꿈치를 맞췄고, 의뢰인은 깨진 조각을 치우다가 손을 잘못 짚는 바람에 119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함께 출동하게 된 사건입니다. 고소인 조사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향하여 소주병을 던졌다고 진술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조사 당시 두려움에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관이 "협조하지 않으면 거짓말 탐지기를 시킬 것이다" 라는 등 의뢰인에게 강하게 압박을 하였고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불입건결정의뢰인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담을 넘어 펜션에 침입한 후 펜션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건조물침입' 혐의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건조물침입'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은 직후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경징계oo협회장인 의뢰인은 직원들에게 갑질, 성희롱, oo협회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 등으로 직원들이 관련 기관에 고발, 진정을 하였고, 언론인터뷰도 진행하여 공론화되어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인사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의뢰인은 근무평정과 관련한 업무를 하였는데, 상급자가 청탁을 받고 근무평정을 임의로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실무책임자였던 의뢰인도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며 강도높은 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로 조력을 받고자 방문하였습니다.
벌금형본 사건은 의뢰인이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A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후 경찰서 통합당직실에서 경찰 B에게도 폭행을 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새벽 직장 상사 퇴임 기념 회식 후 심각한 주취 상태에서 경찰관의 안내에 불응하며 폭행하였고, 이후 경찰서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여 이로 인해 기소되어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OO체육중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로 일하면서 학생들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했다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어 1차 경찰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다이소에서 여러 종류의 물건을 다량으로 절취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