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을 받기위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자 상대방이 합의와 변제에 이른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전 직장동료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하지 않아 이에 대한 형사고소를 위해 내방하였습니다. 피의자인 직장 동료는 직장 생활중으로 변제의사를 표하였으나, 각종 핑계를 대다가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돈을 돌려받기위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형사' 에 대한 총 695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무죄의뢰인은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관련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이후 텔레그램을 통한 업무지시에 따라 부동산 주변 환경 파악 등 업무를 수행하던 중 '세금 문제로 인해 고객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야 한다'는 지시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았습니다. 이를 이유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죄 공범으로 수사가 개시되자 본인의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내방해주셨습니다.
신변 상 불이익 방지를 위해 방화 혐의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불기소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의 백미러를 불태워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조사 받게되었습니다. 조사 이후 향후 있게 될 신변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내방하여주셨습니다.
위탁료 미지급으로 사기로 피소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2018년경 상대방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강아지 3마리를 위탁하면서, 매월 100만 원의 위탁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경부터는 이를 지불하지 못하였고, 이후 상측으로부터 사기 및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내방하여주셨습니다.
폭행당한 의뢰인, 합의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었던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옆집에 살고 있는 피의자로부터 식칼을 들고 의뢰인을 죽이겠다고 위협을 당한 특수협박 피해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피의자와의 합의 대행 및 엄벌 탄원을 위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맘카페 사실적시 글로 명예훼손 고소되었으나 불송치된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자녀 학원의 환불 문제로 원장과 갈등이 발생한 뒤, 맘카페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였고 이후 해당 학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맘카페는 회원 수가 10만 명에 달하는 대형 커뮤니티였으며, 의뢰인은 게시글에 학원명을 직접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회원과의 1:1 채팅에서 학원명을 언급한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기등으로 공범들과 함께 기소되었으나, 감형 받은 사건
징역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어업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이후 해당 법인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 유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위험에 놓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유아 신체접촉 방임 신고,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례
불기소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유아들 간의 엄마아빠놀이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을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억울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가 확정될 경우 교사 자격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십억 투자사기 고소, 사업 정당성 소명으로 불송치
불송치의뢰인은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동업자 및 투자자로부터 약 48억 원의 투자금 및 대여금을 받았으나, 경기 침체와 사업 실패로 상환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막대한 금액의 채무와 강경한 고소인의 대응으로 실형 가능성까지 염려되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전문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절도 교사 혐의 촉법소년, 조속 대응으로 불처분
불처분결정의뢰인은 또래 청소년의 절도행위를 교사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부모님과 함께 본 사건에 대한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촉법소년이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건으로,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등 병합사건, 합의로 집행유예
집행유예의뢰인은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본 사건에 대해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이후 사건 진행 과정에서 별건 폭행 사건이 병합되면서 복합적인 형사 사건으로 확대된 상황이었습니다.
도끼 사용 특수폭행 사건, 합의로 집행유예
집행유예의뢰인의 부친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을 도끼로 폭행하여 구속되었고, 동시에 재산분할 관련 가사소송 문제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 및 가사 사건이 얽혀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