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결정 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건설 개발업에 종사하던 자로, 상대방과 부동산 동업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산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사기죄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의 조력을 받고자 방문했습니다.
‘형사' 에 대한 총 695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여자친구 상해, 특수협박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종료된 사건
약식명령의뢰인이 여자친구와 제주도에 놀러갔다가 숙소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상해), 식칼을 들고 협박을 하였다(특수협박)는 협의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어플로 만난 지적장애인에게 유사강간 신고당했으나 불송치된 사건
불송치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방이 스킨십 후 지적장애가 있다고 밝히며 금전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경찰에 유사강간으로 신고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부패범죄로 기소되었지만 무죄 선고받은 사건
무죄의뢰인은 공직자로 사기업 대표자에게 업체 소개비 명목으로 290만 원을 요구하여 송금 받고 추가로 같은 명목으로 240만 원을 요구하여 송금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상습절도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
벌금형의뢰인은 마트에서 생필품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혐의로 신고당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 방문하셨습니다.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 당하였지만 불기소처분 받은 사건
불기소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의 특허받은 도면을 도용했다며 특허법위반으로 고소당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소액 절도 혐의의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 받은 사건
불처분결정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화장품 샵에서 소액의 화장품을 절도하였다는 혐의로 소년부 송치가 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회사 내 허위의 성추행 소문을 내는 여직원에 대한 경고성 내용증명 송부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상대방 여직원에 대하여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회사 내에 의뢰인이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허위의 소문을 악의적으로 퍼트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회사 내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명예훼손 고소 등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입건되었으나 약식기소된 사건
약식명령의뢰인과 상대방은 예전 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로, 의뢰인은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지만 채팅으로 음담패설을 하였고, 나중에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입건된 후 불안한 마음에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절도 혐의로 소년보호 사건 송치되었으나 불처분결정 받은 사건
불처분결정의뢰인의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인 때에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도한 혐의로 소년보호 사건에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집행유예 받은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성인오락실을 도박장소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절도 혐의로 고소 당하였지만 불송치결정 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의 먼 친척이 사망하여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위해 선산으로 운구차량이 올라가야 했으나, 통행로 주변(삼촌 소유 땅)에 방치되어 있던 돌과 철판이 운구차량 이동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숙모가 의뢰인에게 운구차량이 올라가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돌과 철판을 치워달라고 부탁했고, 의뢰인은 인부 2명을 고용하여 돌과 철판을 자신의 농장으로 옮겼는데, 이후 해당 물건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이 나타나 의뢰인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