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위조 사건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
벌금형의뢰인은 교사로 재직 중이던 시절, 학생임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결과를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공전자기록등위작, 허위공문서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해당 형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며, 이를 피하고자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 에 대한 총 695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합의 없이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된 폭행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성적인 소문과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악의적 이야기를 피해자가 퍼뜨렸다고 오해하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뒤,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다회 절도 사건서 합의 통해 기소유예 이끈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생활용품점 다OO 매장에서 총 5회에 걸쳐 물품을 계산 없이 가져간 사실로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향후 추가 고소가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사건 전반을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우려하였고,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짓기를 간절히 희망하셨습니다.
도박사이트 제작 가담자 항소심 방어 성공 사례
검사항소기각의뢰인은 생활고 속에서 불법 경마사이트의 제작 및 유지·보수 업무를 맡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도박개장,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프로그래머라는 역할상 실질적인 범죄수익과 관계없이 높은 책임이 인정된 사안이었고, 검사 측에서도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 대응을 위해 의뢰인의 가족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조력 및 엄벌탄원 사례
기소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결과, 1억 6,9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편취당해 심각한 재산상 손해는 물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더 나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 회복을 시도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차선변경 시비 중 발생한 쌍방폭행 혐의 불송치 조력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도로에서 차량 운전 중 차선변경 시비로 상대방과 쌍방 욕설 및 몸싸움이 있었고, 이후 상대방이 CCTV 사각지대에서 고의로 의뢰인에게 부딪친 후 의뢰인을 보복운전 및 폭행 피의자로 신고하자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공황장애 앓는 사업가, 항공기 내 난동행위 집행유예 선처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베트남을 오가며 사업하는 사업가로, 비행기 내에서 승객과 언쟁 후 공황장애 증상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양주병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항공보안법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정식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 수 없었던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전 아내 컴퓨터등사용사기 고소 후 합의로 종결한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아내와 공동명의 아파트를 전 아내 단독명의로 하는 것과 동시에 아파트에 대한 잔존 대출금을 전 아내가 상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아내는 아파트 대출금 상환 계좌가 의뢰인의 계좌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기회로, 의뢰인 몰래 의뢰인 명의 계좌에서 잔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 아내에 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고소를 희망하시며,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에 방문하셨고, 본 법무법인은 고소장 작성 및 합의서 작성으로 의뢰인을 조력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사례
무죄의뢰인은 공직자 신분으로 사인으로부터 현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권원에 따른 수수임을 주장하며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스토킹 및 명예훼손 피해 합의 및 기소유예 처분
합의성립의뢰인들은 연인관계였으며, 전 남자친구인 피의자가 의뢰인들의 거부에도 수백 통의 전화와 인스타그램 DM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발송,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지속적 괴롭힘을 당해 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사모펀드 사기혐의 무혐의 불기소 사례
불기소의뢰인은 사모펀드 투자회사 운영자로, 동업계약 파기 과정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3,000만 원 대여금’을 업무추진비로 수령하여 적법하게 사용하였음에도, 사기 혐의로 고소 및 검찰 송치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학과장 보직 관련 강요·협박 혐의 불송치
불송치의뢰인은 OO대학교 교수로, 당시 학과장이던 동료 교수에게 학과장 보직을 넘기도록 강요 및 협박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YK 전주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으며, 대학 내 학과 정상화를 위해 학과장 보직을 맡으려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