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 택시기사,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택시기사로서, 손님으로 태운 젊은 여성과 여성의 직업과 관련한 대화를 한 사실과, 여성이 영업을 하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음에도 여성은 택시 안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성범죄' 에 대한 총 429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함께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된 후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어플을 이용한 성매매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만남 어플에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불상의 여성을 만나 자신의 차량 내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교를 하게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별건에 대한 수사 중 위 여성이 성매매를 한 사실을 인지하고 의뢰인 등 성매수남들에 대해 아청법위반(성매수)혐의로 입건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강간치상 고소에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
불기소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1년 정도 교제한 전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SM 플레이를 하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과 사귀던 기간에 있었던 성관계에 대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의 목을 졸라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고 그로 인하여 과호흡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강간치상으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엄중한 처벌 예상되는 아청법위반등 사건, 불송치로 종결
불송치의뢰인은 기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통해 형사 무고 고소대리 등 사건을 맡겼던 기존 의뢰인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고소 사건에서 신뢰할만한 모습을 보여준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믿고 해당 사건 또한 의뢰하셨습니다.
다수 동종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구속상태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로, 의뢰인의 예비배우자가 대신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선임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많고 혐의가 중대하여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구속 상태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예비배우자는 영장 사건에서 보여준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의 전문적인 모습과 헌신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재판 단계까지 믿고 맡겨 주셨습니다.
억울한 강간 혐의에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
불기소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시에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며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다른 변호사는 선임하였으나 검찰 조사 이후 기소 확률이 매우 높다는 비관적인 이야기에 변호사를 교체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미성년자 친족 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하여 고소 저지한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십 수년 전에 친척 집에서 함께 살며 친척 아이와 놀아주다가 신체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십 수년 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친척 아이는 의뢰인을 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려 하였고, 고소장을 넣기 전에 고소 전 합의를 원한다며 의뢰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친족 강간 혐의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
불기소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내방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조카인 고소인으로부터 억울한 고소를 당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강간상해를 소명하여 재판으로 넘긴 사건
기소의뢰인은 강간상해 피해를 주장했으나, 범죄 피해로 인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내방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터 극심한 폭행과 성범죄 피해를 입은 불안전한 상태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 받은 사건
약식명령택시기사였던 의뢰인은 손님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범행한 적이 없으므로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며 자신의 진술을 도와주기를 원한다며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강제추행 수사단계에서 불구속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된 사건
불구속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여성과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고 만났습니다. 이후 자신의 자택으로 상대방을 데리고 갔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방으로 끌고 들어가 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단계만이라도 불구속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