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고등학교 학생으로 동종전과는 없으나, 소년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동급생인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가 아청법상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고소를 하자,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성범죄' 에 대한 총 429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된 사례
벌금형의뢰인은 남성으로서 여장을 하고 2차례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수사를 받게 되셨고,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유사강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의 조력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하려고 했으나, 기후 악화로 조사가 연기되고 성범죄와 관련된 일이라는 말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셔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원심을 뒤집고 아청법위반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 받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착취물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을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만취 후 직장동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약식명령의뢰인은 회식 이후 직장동료와 단 둘이 술을 더 마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과음을 하여 블랙아웃으로 기억하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직장동료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셨고, 이에 대한 조력을 위해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스토킹 등 다수의 범죄혐의에도 공소기각과 선고유예를 받아낸 사건
선고유예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 강제추행, 스토킹 등 혐의로 이미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다수 범죄사실로 인해 중한 형이 예상되는 상황에 놓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성적 목적 부존재 소명하여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중 상대 유저에게 성적인 표현이 섞인 욕설을 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앞서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받은 사건
기소유예공공기관 정년퇴직을 앞둔 의뢰인은 미혼인 직장 여성 동료에게 다소 부적절한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과 신체접촉을 하여, 여성 동료는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의 조력을 얻고자 내방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낸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X(구 '트위터') 및 라인을 통해 중학생이 촬영한 성적 영상물을 전달받고 시청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갑작스러운 수사에 충격을 받고, 자녀의 미래를 염려하며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유포죄 관련 형량 유의미하게 낮춘 사례
징역피고인은 텔레그램 채팅방 및 SNS를 통해 연예인 대상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다수 반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현역 군인으로,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의 형사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고자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청소년 성착취 사건 피해자대리로 형사기소 이끈 사례
기소의뢰인은 미성년 자녀가 또래 청소년들에게 감금 및 폭행을 당하고, 나체 사진이 촬영되는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심한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된 사건임에도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으로 끝날까 우려하며, 형사처벌을 통해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중학생 강제추행 혐의 소년재판 대응
보호처분(3호)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으로, 친구들과 상가에서 놀던 중 중학교 1학년인 피해자를 만난 상황에서 강제추행 비행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곧 진행될 소년재판을 앞두고 본 사건에 대한 방어 및 선처를 위한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