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 당하였지만 집행유예처분 받은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카페 사장으로, 탈의실에 있는 CCTV, 컴퓨터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과정을 촬영하고 이를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성범죄' 에 대한 총 429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등으로 1심에서 실형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전 애인에게 활영물등이용협박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으로 고소를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등의 감형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청소년보호법위반 기소 후 선고유예 받은 사건
선고유예식당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단속되어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다수의 성착취물로 기소되었지만 집행유예 받은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비교적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성착취물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입건되었지만 불송치결정 받은 사건
불송치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통근길에 지하철 전차 내에서 허벅지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공중밀집장소추행)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강제추행 공모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
불기소가해 남학생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여학생인 의뢰인이 이에 공모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학교폭력 인정되어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고, 같은 내용으로 경찰에 수사의뢰되어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다수의 성범죄로 신고당했으나, 예상보다 낮은 징역형을 받은 사건
징역의뢰인은 여자친구로부터 유사강간, 강간, 준강간으로 신고당했고 체포 후 사전구속영장청구를 받게 되어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선임을 하셨습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허위 강간 고소에 불송치를 받은 사건
불송치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해주신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고소인과 연애 도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헤어진지 반년이 넘은 시점에 고소인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성매매 여성의 허위 강간 및 폭행 고소에 불송치를 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조건만남 여성과 화대에 대해 다투다 상대방이 허위로 강간, 폭행으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