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무단 사용 손해배상 사건에서 합의금 50%로 조율
합의성립의뢰인은 특정 회사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 벌금형 처벌을 받은 뒤, 해당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합의 절차에 대한 조언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지식재산권' 에 대한 총 4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주장 대응 및 내용증명 작성으로 영업권 보호한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전주에서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타지역의 동종 업소로부터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니 영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고, 나아가 형사고소까지 당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추후 추가 형사고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레스토랑 양도양수 과정에서 상표권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한 사건
자문완료의뢰인은 레스토랑의 양수인으로 상대방과 양도양수 계약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사용하던 레스토랑명을 의뢰인이 이어서 영업하는 것에는 양측이 이의가 없었으나, 계약서에는 상표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닌 호의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 홍보나 로고제작 등을 하게 되면 상표권이 훼손되거나 상대방과의 법적분쟁이 일어날 것이 우려가 되었고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불법 다운로드로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 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2024년경 토렌트를 이용하여 한 영화를 다운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에서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전과도 없는 초범이며 이런 일이 처음이라 변호인 조력 받아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