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에 대한 총 695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조정성립의뢰인과 상대방은 평소 얼굴 정도 아는 사이인 같은 고등학교 재학생이었습니다. 사건발생 며칠 전부터 상대방은 의뢰인과 마주치게 된 자리에서 스파링 자세를 취하며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고, 의뢰인 역시 싸움에 자부심이 있을 정도였기에, 이에 물러남 없이 나중에 정식으로 결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어, 의뢰인은 상대방이 있는 곳으로 가서 서로 '글러브'를 낀 채로 격투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의 심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상대방 측 부모는 아이들 사이 다툼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여,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상담하고자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합의성립의뢰인의 배우자는 2024 여름 상대방과 이별하였는데, 최근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하여 배우자에게 ‘금전(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상대방과 내연관계였다는 것을 주변인들(배우자의 부모님, 의뢰인 등)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연락을 받았으나, 배우자가 위 협박에 응하지 않자, 위 성명불상의 협박범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사진(배우자와 상대방이 뽀뽀하고 있는 사진, 펜션 수영장에서 스킨십하는 사진 등)을 보내왔고,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소송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가처분인용의뢰인은 oo동 상인회 소속으로, 상인회의 회장이 정관을 임의로 변경하고 상인회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비위행위가 있다고 생각하여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하고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수년 전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로 은행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자,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에 선의로 통장을 무상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아버지는 해당 계좌를 사기 범행에서 피해금을 받는 계좌로 이용하고 말았습니다. 해당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이 아버지에게 통장을 대여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대여금반환청구의 피고로, 원고로부터 대여금반환청구 소장을 받은 후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을 희망하여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축구 경기 도중 몸싸움 과정에서 밀려 넘어진 상대방으로부터 소가 제기되었던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후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내방했습니다. 해당 민사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기에 의뢰인으로서는 소송의 진행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모임을 자주 갖게되었고 이에 대해 나가지 말아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배우자는 의뢰인 몰래 지속적으로 모임을 이어 갔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수시로 몰래 월초 모임을 즐기다가, 의뢰인이 육안으로 상간녀를 확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이 껴안고 있거나 하는 사진을 보고 이를 추궁하였으나 배우자는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며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증거보전으로 상간녀가 특정될 경우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집행유예취소기각의뢰인은 2023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 등 규정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 취소될 상황에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화해성립의뢰인은 외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대방과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받아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역시 배우자가 있어 집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한 염려가 크셨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와 방수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서의 특수조건으로 제9조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보험청구를 통해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만일 의뢰인이 보험청구를 통해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업체가 전부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계약 체결 이후 위와 같은 보험금 수령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원고가 기지급한 공사대금 상당액인 약정금, 위 계약에 따라 지체상금,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인용의뢰인 배우자의 카드내역서 등을 보고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소송의 증거보전 신청을 위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리뷰이벤트 사기의 피해자로 상대방 명의의 계좌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은 잠적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통화한 전화번호 사용인 예금 명의인만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아오셔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민사 소 제기를 희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