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각하에도 피해를 인정받아 재판상 화해를 이루어낸 사건
화해성립의뢰인은 약 2천만원 상당의 팔찌 절도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변호사 상담을 희망하셨고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민사·행정' 에 대한 총 695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정신적 외도를 인정받아 상간소송에서 일부승소 이루어낸 사건
(일부)승소의뢰인은 남편이 카카오톡 등으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외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간소송을 진행하였으나, 1심에서 전부 패소를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억울한 점을 풀고 금액은 적게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의 외도 사실이 위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지인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대여금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7년 전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3번에 걸쳐 소액만 변제를 받는 등 약 7년이 지나도록 전체 대여금 중 일부만 변제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방안을 문의하고자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공사계약서가 없음에도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보전처분이 인용된 사건
가압류신청인용의뢰인은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로서, 도급인의 재산을 가압류 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상간소송으로 진행되기 전 위자료청구에서 합의를 만든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분과 부정행위하였고, 이를 여성분의 배우자가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 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합의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내방하여주셨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받은 사건
가처분신청인용의뢰인들은 한 형제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다수의 재산을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유하지 않은 채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상대방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의뢰인들이 유류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받아올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음을 설명들으시고, 보전처분까지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위임하게 되셨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판결금 집행을 위해 미리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한 사건
가압류신청인용의뢰인은 배우자의 경제 관념 결여, 배우자와 배우자의 가족들에 의한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배우자를 피고로 하여 이혼 등 소송을 진행하면서, 추후 인정될 판결금의 집행을 위해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장물취득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합의로 원고의 소 취하 이끈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고물상을 운영하며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다량의 통신케이블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의 무단 반출 사실이 발각되며, 의뢰인은 장물취득 혐의로 형사고소되었고, 동시에 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진행되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게차 사고 피해자로서 손해배상 합의 성사 사례
합의성립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중 지게차에 발이 밟히는 사고를 당하여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고, 치료비 부담과 향후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던 중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회사 측은 산재 처리를 안내하였으나, 의뢰인은 그 외에도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자문을 희망하셨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 화해권고로 조기 종결
(전부)승소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법적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특히 임대인은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변제 불가 입장을 밝혔고, 의뢰인은 전 재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연루 후 배우자 재산 압류 대응한 사례
합의성립의뢰인은 10여 년 전 지인의 부탁으로 대출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를 단순 작성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결혼 전이었고 형사 사건으로까지 비화되었으나, 법률상 가족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는 상담을 받고 사건을 종결 지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 가능성을 통보받고, 불안한 마음에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대여금 미변제 피소 후 합의로 소 취하 이끌어낸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인의 도움을 받아 약 1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배우자의 지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등으로 변제하지 못한 채 상측으로부터 민사 피소 및 형사 사기 고소까지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