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등 군징계 사건에서 근신 10일로 감경된 사례
경징계의뢰인은 같은 소대 후임 다수로부터 성희롱, 상관모욕 등으로 징계 입건된 상태에서 기존 변호인의 소극적 대응에 불만을 느끼고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군법무' 에 대한 총 12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직업군인 택배절도 사건 약식기소 및 징계 면제
약식명령의뢰인은 해군 대위로 복무 중인 직업군인으로, 독신자 아파트 택배보관소에서 타인의 택배를 절도한 사실로 자수하였고, 이후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향후 내부징계가 직업적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짓고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군 상관모욕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
기소유예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상관인 부사관과의 말다툼 중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게 되어 상관모욕죄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 출석 전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내방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군용물 공포탄 사건 기소유예로 종결
기소유예의뢰인은 군 복무 중 전투훈련에서 지급된 공포탄 1발을 생활관에서 보관하다가 익명의 신고로 조사 대상이 되었고, 향후 전과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폭행 혐의 무죄 판결로 전과 모면
무죄의뢰인은 군인으로 복무 중일 당시 후임병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군부대 성희롱 징계사건, 정직 3월로 방어한 사례
경징계의뢰인은 공군 부대에 근무 중인 부사관으로, 여군 동료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혐의로 징계절차가 개시되자 억울한 부분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사적으로도 가까운 관계였으며, 문제 된 대화와 접촉이 모두 의도적 추행이나 괴롭힘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군 부사관의 징계처분에 항고하여 원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항고인용의뢰인은 공수여단 소속 부사관으로서, 후임 부사관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신고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로 견책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징계에 대한 항고 절차를 준비하고자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장난으로 시작된 폭행·추행 사건, 기소유예로 종결
기소유예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에게 장난삼아 신체 접촉을 하거나 폭행을 가했다는 이유로 직무수행군인등폭행,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고, 사건이 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상황에서 전과 기록이 남을까 우려하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군 인사정보 누설 사건, 기소유예로 종결
기소유예의뢰인은 군에서 인사 관련 행정업무를 맡고 있던 중, 직속 상사로부터 반복적으로 인사자료 제공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일부 정보를 전달했으나, 이후 상사가 별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이 사실이 드러나 의뢰인 역시 군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상관모욕 혐의, 합의 및 반성으로 선고유예 이끌어낸 사례
선고유예의뢰인은 현역 군 복무 중 중대원들 앞에서 상관인 대위와 하사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등 공연히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법정 대응 과정에서 최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존 군징계 기록과 고의성이 많은 혐의에도 감봉으로 마무리된 사건
감봉군무원인 의뢰인은 같은 사무실 병사들 다수로부터 욕설 및 폭언, 부당한 사적 지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특정 정당 지지 강요), 동료 군무원의 차량에 대한 유류 테러, 장병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확인서 작성 강요 등 5가지의 주요 혐의를 내용으로 하는 마음의 편지를 받았고, 이에 군 징계위원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징계위 3일 전 대응책을 강구하며 YK 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긴급한 대응 요청 주셨습니다.
군 내 괴롭힘 등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기소유예처분받은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부대 후임을 괴롭히고 강제추행,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