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제작 가담자 항소심 방어 성공 사례
검사항소기각의뢰인은 생활고 속에서 불법 경마사이트의 제작 및 유지·보수 업무를 맡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도박개장,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프로그래머라는 역할상 실질적인 범죄수익과 관계없이 높은 책임이 인정된 사안이었고, 검사 측에서도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 대응을 위해 의뢰인의 가족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