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상속 대비 모친의 치매증상에 의한 성년후견개시 인용된 사건
청구인용의뢰인 및 가족들은 최근 부친의 사망에 연이어 모친이 치매 증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되면서 병원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친의 상속재산과 모친의 재산과 관련하여 처분이 어려워 이에 관한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셨습니다.
‘가사상속(가업승계)' 에 대한 총 144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양육권자변경 심판청구에서 일부승소한 사건
(일부)승소의뢰인은 수년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 3명을 배우자가 양육하는 것으로 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성년 자녀들에게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상황을 알아보던 중에 양육권자가 아니라서 법적으로 자녀들을 돕기에 어렵고, 자녀들을 본인이 양육해야겠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셨습니다.
친자 확인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를 받은 사건
(일부)승소의뢰인은 어느날 배우자의 부정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배우자가 임신 중임에도 직장동료와 부정사실을 저지른 것이고 이에 의뢰인은 뱃속의 아이가 본인의 아이인지 상간남의 아이인지 알 수 없어 매우 불안하고 심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불합리한 양육비 증액 요구에 일부 방어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를 각 35만 원씩 지급하고 있던 중, 상대방이 양육비를 2배 수준으로 증액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대응 후 조정 성립한 사례
조정성립의뢰인은 어머니의 사망 이후 형제로부터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 제기받아 혼자서 대응을 시작하였으나, 초기 조정기일을 거치며 혼자 감당하기엔 소송이 복잡하고 법률적 쟁점이 많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유류분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 로펌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망한 동생의 허위혼인 무효 소송 승소 사례
(전부)승소의뢰인은 남동생이 사망한 후, 남동생의 외국인 아내가 실질적인 혼인 의사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만 한 뒤 잠적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외국인 배우자가 상속인 지위를 주장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남동생 소유 부동산의 지분 정리를 위해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상간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받았으나 일부승소한 사건
(일부)승소의뢰인은 상간소송을 당하여 이에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자녀가 있는 기혼자임을 전혀 몰랐던 상황에서 가족들까지 본 건 소송을 알게 되어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외도로 손해배상 청구 승소한 사건
(일부)승소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로 지낸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이에 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내방하셨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합의하여 사실혼관계해소 및 위자료 받은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아내가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되면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나기에 이르자, 아내 및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협의이혼 후 상간자에 위자료청구하여 일부승소한 사건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하였고, 이후 상간자에 대한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어머니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아 특별한정승인의 인용결정 받은 사건
(전부)승소의뢰인은 어머니와 소통 없이 따로 살고 있었는데, 자신에게 송달된 '채무금 변제 안내장'을 보고서야 어머니인 피상속인이 1년도 전에 사망하였단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 사망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 의뢰인이 어머니의 상속인으로서 피고로 지정되어 패소 확정판결을 받아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의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을 당한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수년 전 협의 이혼 후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건
신청인용수년 전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상대방이 작성 후 얼마 지나지 않고부터 계속하여 양육비를 미지급하였기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