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법률 자문으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
자문완료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와 관급공사계약을 체결하며, 공동사업자와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동수급체에 참여한 사업체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차질을 빚게 되었고, 의뢰인 회사는 단독으로 해당 공사를 진행할 면허가 없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새로운 면허 보유 회사를 공동수급체에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