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범인도피 모두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동승자는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각 4~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었고,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 초기부터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전체' 에 대한 총 2,795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사기 전과 있음에도 피해금액 전액 변제로 집행유예 받은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후 다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는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7,000만 원 상당의 피해금액에 대해 의뢰인은 전액 변제의사를 밝혔으나, 현실적으로 5,000만 원 정도만 확보된 상태여서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여 나머지 금액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 쌍방폭행, 합의로 불송치 종결시킨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삼촌에게 얼굴을 맞고 밀쳐지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신체 접촉이 있었고, 경찰로부터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자,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데이트폭력 고막상해,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연인과의 다툼 중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의 고막이 파열되는 중대한 상해를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상당 부분 자백한 상태였고, 이미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막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이동 중 손괴,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건
불입건의뢰인은 평소 정의감이 강하고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무단주차된 오토바이들이 반복적으로 방치되는 것을 보며 불쾌감을 느껴오다가, 어느 날 특히 눈에 띄게 자주 주차되는 오토바이를 옮기려다 실수로 손괴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입건을 앞두고 억울한 심경과 함께 경찰조사를 앞두고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억울한 강간 혐의, CCTV 증거로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길거리에서 한 여성이 다른 남성에게 지속적으로 치근덕거림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도와준 후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모텔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후, 여성은 돌연 금전을 요구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사건 직후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유부남 교사의 기망 교제로 손해배상 일부승소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교사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동료 교사와 교제하던 중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뒤늦게 알게 되어 충격을 받고,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불륜관계 상대방의 몰카 허위고소 방어하여 무혐의 받은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기혼자로, 과거 업무상 알게 된 여성과 수개월에 걸친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에게 해당 사실이 발각되었고, 배우자는 상대 여성에게 상간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상대 여성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성관계가 강압적이었으며 성관계 영상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다고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하여 향후 상황을 대비한 사례
합의성립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 당시 자녀 양육권을 전 배우자가 갖되, 면접교섭은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의 거부감을 이유로 면접교섭이 단절되었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찾고자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성매매 정황 속 협의이혼 조율 중 재결합한 사례
합의성립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성매매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화면을 몰래 촬영한 자료의 증거능력 및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고, 신중하게 대응하고 싶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 불송치 이끈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지인 집 근처에 도착하였으나, 대리기사 하차 후 운전석에서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었고, 이를 본 행인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의뢰인은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3회 거부해 입건되었습니다. 기존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혐의만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상간행위, 이혼 조정으로 위자료 확보한 사례
조정성립의뢰인은 부인이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배우자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별도로 준비하고자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