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뺑소니(도주치상)으로 기소되었으나, 최소한의 징역으로 막은 사건
징역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와 충돌한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필름이 끊겨 사건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초기 조사에서는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이 구속영장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에 대한 총 228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 후 구조를 하지 않아 신고당했으나 벌금형 받은 사건
약식명령의뢰인은 운전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르신과 충돌하였음에도 구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급박한 마음에 법무법인 YK 형사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동종전과 있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죄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홀로 재판에 대응하여 선고기일까지 지정된 상태였으나, 이미 동종전과가 많아 실형 선고가 우려되자, 불안함을 가지고 뒤늦게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보복운전(특수협박) 사안에서 불기소 처분과 면허정지 구제를 받은 사건
불기소의뢰인은 운전 중 1차선에서 운전하던 차량이 위험하게 차선을 변경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상대 차량을 따라가 진로를 막았고, 이에 상대 차량 운전자가 의뢰인을 보복운전(특수협박죄)로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100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었고, 직업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음주운전에서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벌금형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많은 술을 먹었고, 음주 후 음식점 자체 주차장에 주차해놨던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되어있던 차를 추돌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지인들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렸고, 군인신분이었던 의뢰인을 위하여 음주하지 않은 지인이 본인이 한 것으로 피해차주에게 전화하여 사고처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찾아 오셨습니다.
동종 교통사고 전과 있음에도 뺑소니에서 약식명령 받은 사건
약식명령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투고 이동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경황이 없어 이를 정리하지 못하고 자리를 피하게 되어 뺑소니로 입건되셨으며, 이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
집행유예음주운전 전력(2회)이 있던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종전과 있음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음주운전 사건
약식명령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짧게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과거 10년 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있었기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비접촉 뺑소니 혐의, 블랙박스로 입증하여 불송치
불송치의뢰인은 비접촉 교통사고에 대해 도주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의 신호위반 운전과 자신이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억울함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 법정구속 위기서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 수치로 재차 단속되었고, 스스로 사건을 처리하다가 검찰로부터 정식 공판에 회부되어 법정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회 음주운전, 적극 변론을 통한 벌금형 종결
벌금형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후 약 3년만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에서 상당거리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과 높은 수치, 사고위험성 등 불리한 사정이 많았고, 근무 중인 직장에서 징계 규정상 ‘벌금형 이하’ 선고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사건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뺑소니 혐의에 대한 도주의사 없음 주장하여 불송치결정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골목길에서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 발생 후 119에 신고하였으나, 급작스러운 복통과 휴대폰 꺼짐으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현장 재방문 전 경찰로부터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