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협박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과 연락이 끊긴 뒤, 그 관계를 매듭짓고자 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과거 합의하에 촬영하였던 성관계 영상의 유포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별다른 대응 없이 구공판 처분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이후 형사재판 절차를 앞두고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