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배우자의 자녀 무단 인도에 대응한 사전처분 및 이혼 소취하
합의성립의뢰인은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살고 있던 도중 갑자기 상대방이 자녀를 둔 채 가출을 하였고, 이후 자녀에 대하여 어린이집에서 아무런 말 없이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기에,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전체' 에 대한 총 2,795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 장부 단서로 입건, 무죄 이끌어낸 사례
무죄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성매매 업소의 영업장부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매장 내 다수의 불법 촬영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약 2년간 특정 매장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휴대폰을 임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홀로 재판을 진행해왔으나, 검찰의 실형 구형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리딩방 사기 사건에서 다수 피해자와 합의하여 법정구속 면한 사건
법정구속저지의뢰인은 리딩방 운영과 관련된 사기 사건에 피고인으로 연루되어 수억 원대의 피해금이 발생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다수의 피고인이 병합되어 있었고, 피해자 일부는 변호사를 선임한 채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의뢰인은 조기 합의의 어려움을 겪고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상간 위자료청구소송 감액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당하였고, 경제적 부담이 커 위자료 감액을 희망하며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만취 후 행한 유사강간 사건에 있어 집행유예 받은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군 제대한 직후인 대학생으로, 군 제대 직전 군대 선임들과 펜션에 놀러 갔다가 다른 방에 숙박한 피해자 일행 여성들과 술자리를 함께 하던 중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내방하셨습니다.
배관 누수로 인한 수침 피해, 점유자 과실없음 입증 성공
(전부)승소의뢰인은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 배관하자로 인한 누수로 옆 상가가 수침으로 피해를 입자 옆 상가 임차인들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왔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다수의 사기사건 항소심에서 감형 이끌어낸 사례
감형의뢰인은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억 1,400만 원을 편취하고, 약 19억 5,70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4매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약 4,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학폭 가해자로 몰린 여고생, 무조치 및 상대방 조치 이끌어낸 사례
조치없음의뢰인은 특수목적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같은 학교 남학생의 집단 놀림에 대해 학교폭력을 신고한 뒤 되려 해당 남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역신고를 당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학폭 기록이 남을 경우 진학 예정인 대학 진학이 좌절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방어전략이 절실히 필요하여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중1 학생의 특수절도 소년사건에서 4호 이상 처분 회피 조력
보호처분(2호)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자녀가 친구들과 함께 편의점에서 수차례 전자담배 등을 절취한 행위로 인해 특수절도 및 상해 혐의를 받아 소년재판을 앞두게 된 상황에서, 향후 기록에 남을 중한 보호처분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남 상대로 7,000만원 위자료 합의 이끈 사례
합의성립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조속하고도 실질적인 배상을 받아내길 원하였습니다.
학폭위 출석정지 처분, 행정심판으로 처분변경 이끌어낸 사례
인용재결의뢰인은 중학생 자녀가 또래 남학생들과 함께 여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되어, 주동자로 몰린 채 12건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고 6호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다른 가해학생들은 3호, 4호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분을 받은 반면, 의뢰인의 자녀만 중한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