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유책사유가 있음에도 이혼 조정이 성립된 사건
조정성립의뢰인께서는 2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전업주부로, 배우자의 가부장적 성격, 잦은 음주 및 폭행을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배우자와 이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해 상측과의 혼인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기를 원하시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내방하여주셨습니다.
‘전체' 에 대한 총 2,795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빠른 이혼을 원하셨던 의뢰인의 요구에 맞춘 화해 결정
화해성립의뢰인은 약 1년 전 혼인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 두고 있었는데, 배우자의 의부증,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이혼 원하셔서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내방하셨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와 함께 일부승소로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은 사건
(일부)승소의뢰인께서는 가구점을 운영하는 분으로, 해당 가구점 운영을 위해 상대방의 소유 건물을 임차했습니다. 그러나 임차 직후부터 목적물의 누수 문제로 인해 가구점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의뢰인의 계속되는 수리 요청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해주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임대인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가구점 운영 차질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내방하여주셨습니다.
맘카페 사실적시 글로 명예훼손 고소되었으나 불송치된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자녀 학원의 환불 문제로 원장과 갈등이 발생한 뒤, 맘카페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였고 이후 해당 학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맘카페는 회원 수가 10만 명에 달하는 대형 커뮤니티였으며, 의뢰인은 게시글에 학원명을 직접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회원과의 1:1 채팅에서 학원명을 언급한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기등으로 공범들과 함께 기소되었으나, 감형 받은 사건
징역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어업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이후 해당 법인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 유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위험에 놓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장물취득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합의로 원고의 소 취하 이끈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고물상을 운영하며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다량의 통신케이블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의 무단 반출 사실이 발각되며, 의뢰인은 장물취득 혐의로 형사고소되었고, 동시에 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진행되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외도 이혼, 빠른 조정으로 종결한 사건
조정성립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짧은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은 외도 사실을 들킨 직후 자발적으로 별거를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감정적 소모 없이 빠른 이혼 절차를 원하며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지게차 사고 피해자로서 손해배상 합의 성사 사례
합의성립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중 지게차에 발이 밟히는 사고를 당하여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고, 치료비 부담과 향후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던 중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회사 측은 산재 처리를 안내하였으나, 의뢰인은 그 외에도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자문을 희망하셨습니다.
동종전과 있음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음주운전 사건
약식명령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짧게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과거 10년 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있었기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비접촉 뺑소니 혐의, 블랙박스로 입증하여 불송치
불송치의뢰인은 비접촉 교통사고에 대해 도주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의 신호위반 운전과 자신이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억울함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14년 전 성관계영상 협박, 불구속 및 불기소로 종결
불기소의뢰인은 2004년 연인과의 성관계 당시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이별 후 협박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고, 이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바 있습니다. 귀국 직전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게 되어, 공항 입국 직전부터 불구속 수사 및 원만한 사건 종결을 목표로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사내징계 후 형사고소된 사건 무혐의로 종결
불기소의뢰인은 대기업 팀장으로, 부하 직원의 신체 일부에 접촉했다는 이유로 사내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이후, 동일 사안으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되어 극심한 심리적 고통 속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미 회사에서는 징계가 내려진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더 이상의 법적 피해를 막고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