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에 결심한 이혼이 조정으로 잘 마무리된 사건
조정성립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데,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과 가족들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를 내방하셨습니다.
‘전체' 에 대한 총 2,795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딸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
불기소의뢰인은 2024년 초경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아동이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해, 이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조속한 이혼을 위해 이혼조정을 선택한 사건
조정성립의뢰인은 배우자와 슬하에 자녀 1명을 둔 자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배우자와 이혼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내방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조속한 이혼을 원하셨고 조정신청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받고, 양육비 지급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성착취물제작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된 사건
무죄의뢰인은 호기심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트위터 프로필 얼굴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며 해당 사진 위에 성기를 올려놓은 사진을 촬영해 달라고 요구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참여하기 위해 소위 자경단 '목사'라는 사람에게 전송해 줌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추가 사진을 전송하지 않자 목사라는 사람이 의뢰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박제하여 피해자에게 전송,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으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정신병력 양형변론으로 감형된 성착취물제작등 사건
징역의뢰인은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16세 미만의 피해아동과 연인으로 발전하여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아동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피해아동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받았으나 재차 연락과 만남을 시도하다가 체포되어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 부친께서 형사 절차상의 대응방안을 문의하시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내방하셨습니다.
동업관계간 횡령 고소에 독립사업체임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과거 고소인과 같이 일했으나, 금전 문제로 결별하여 독립된 사업체를 차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이 동업관계를 주장하며 금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불응하자 상대방은 횡령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내방하셨습니다.
아청법위반등 혐의 항소심 방어 성공, 집행유예 유지 확정
집행유예의뢰인은 음란물소지, 성착취물소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죄명으로 1심에서 일부무죄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후, 검사 항소로 항소심 단계에서 본 건을 의뢰하기 위해 법무법인YK 강남 주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혐의인정 설득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처분된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학원 원장으로, 같은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피해자와 술자리를 하고 귀가하던 중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뒤이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보완수사를 통해 부정청탁 무혐의 입증하여 불송치결정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들은 대학 교수로, 선임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호사를 선임한 뒤 보수가 일부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직업상 불이익 우려로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계선지능 주장, 집행유예받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수거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한 처벌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가족과 함께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속한 이혼을 위해 상대방에 합의 유도하여 화해로 종결된 사건
화해성립의뢰인은 미국 시민권자이자 한국 영주권자로, 상대방과 단기간의 혼인 생활 후 이혼을 결심하였고, 조속한 사건 종결을 원하며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을 원치 않으며 오히려 혼인취소와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였기에 소송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뺑소니 혐의에 대한 도주의사 없음 주장하여 불송치결정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골목길에서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 발생 후 119에 신고하였으나, 급작스러운 복통과 휴대폰 꺼짐으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현장 재방문 전 경찰로부터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