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인정 후 피해자 합의유도하여 기소유예처분받은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가 친구의 아내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고자 했으나, 사건의 경위와 수사 방향을 검토한 결과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전체' 에 대한 총 2,795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및 적극 양형변론으로 감형에 성공한 준유사강간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함께 있던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혐의로 준유사강간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대여금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채권가압류 인용 처분받은 사건
가압류신청인용의뢰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수천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변제할 기한이 지났어도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본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매매대금 미지급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및 합의로 지급완료된 사건
합의성립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상대측의 매매대금 지급이 미루어지는 등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에 내방하셨습니다.
직원의 겸직허가 취소 정당성 입증해 전부승소한 행정소송 사건
(전부)승소공공단체인 의뢰인은 특정 직원에 대하여 겸직허가를 하였다가, 직원의 행위 및 처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겸직허가를 다시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불복하여 각종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였고, 이를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부친 상속 대비 모친의 치매증상에 의한 성년후견개시 인용된 사건
청구인용의뢰인 및 가족들은 최근 부친의 사망에 연이어 모친이 치매 증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되면서 병원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친의 상속재산과 모친의 재산과 관련하여 처분이 어려워 이에 관한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셨습니다.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양육권자변경 심판청구에서 일부승소한 사건
(일부)승소의뢰인은 수년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 3명을 배우자가 양육하는 것으로 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성년 자녀들에게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상황을 알아보던 중에 양육권자가 아니라서 법적으로 자녀들을 돕기에 어렵고, 자녀들을 본인이 양육해야겠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셨습니다.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을 준유사강간으로 바꾸고 기소유예처분 받은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사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한 여성 후배와 둘만 남아 후배의 귀가를 도우려고 하였으나 후배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인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재우는 과정에서, 잠시 쉬었다 가려다가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후배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고, 얼마 후 후배에게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고, 회사에서 징계를 받아 해고가 되어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청소년강간 고소되었으나 합의된 성관계 주장, 불송치결정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룸카페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여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다가 상대방의 부모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력에도 양형변론하여 벌금형으로 종결된 공연음란 사건
벌금형의뢰인은 3일 연속으로 출퇴근길에 이용하던 지하철 내에서 다른 승객들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순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는 등의 행위로 공연음란죄의 피의자로 지목되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조력을 얻고자 내방하였습니다.
연락불응에 대한 보복성 고소 대응, 불기소처분받은 강제추행 사건
불기소의뢰인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매칭된 여성과 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호감을 표시하며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백허그를 하는 정도의 스킨십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나, 이후 며칠 동안 일이 바빠 상대방의 연락에 제대로 응하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경찰에 신고하여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조력을 얻고자 내방하셨습니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양형변론으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전과 있는 분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7가지의 개인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등록하여야 하고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 역시 관할 경찰관서에 그 변경 내용에 대해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지 수 년이 지난 관계로 그 의무를 망각하였다가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조력을 얻고자 내방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