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피해자와 합의로 기소유예처분 받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군 생활 시절 잠시 휴가를 나온 시기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일반 식당 내 남녀공용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여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이에 대한 범죄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사회초년생으로, 이에 대한 변호를 요청하며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전체' 에 대한 총 2,795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판결금 감액 위해 자문 및 협의를 이끌어 낸 약정금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조카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받았으나, 해당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조카인 상대방에게 민사 소 제기를 당하였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확정된 판결금의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4회차, 과거 집행유예 전력에도 실형 피한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이상 되는 분으로, 약 9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음주로 신고받은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되었고, 이에 수사단계부터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살인미수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액 거의 전액을 받은 사건
화해성립의뢰인은 상대방과 평소 형 동생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소간 불화가 생겨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회칼로 의뢰인을 찔러 살인미수죄로 처벌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신체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 받고자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과음 후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건
약식명령의뢰인은 사무실 근처 송별회 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 어깨에 손을 올린 일이 계기가 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대응이 시급했고, 의뢰인은 구체적인 해명을 통해 불기소 또는 경미한 처분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양육권 분쟁 속 면접교섭 및 일부 양육비 인용된 이혼 사건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받고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내방하셨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투자 실패로 상대방과 갈등을 겪기는 하였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을 내쫓았고 사건본인 면접교섭도 제대로 응하지 않으며 사건본인 양육에 상대방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져오는 방향으로 사건 종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 조정으로 경제적 피해 최소화한 이혼 사건
조정성립의뢰인은 상대방의 과도한 투자로 인해 가정 경제가 파탄났고, 특히 상대방이 직장 퇴직 사실도 속이고 계속 근무하는 척 하며 몰래 받은 퇴직금으로 투자를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으셔서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피해자 전원 합의로 실형 피한 보이스피싱 1억 사기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기소되었으며,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실형 가능성을 우려해 양형 중심의 대응을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이혼 시 특유재산 인정받아 재산분할 적절히 방어한 사례
화해성립의뢰인은 별거하여 약 3~4년 동안 따로 살고 있던 배우자가 재산을 노리고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자, 별거 이후 이룩한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이혼사건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혐의,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
보호처분(5호)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친구와 함께 AI 기술을 활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상태에서, 의뢰인의 부모님은 사건의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음주 블랙아웃 중 발생한 강제추행,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건
벌금형의뢰인은 회식 후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직장 후배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블랙아웃 상태였기에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적 현실을 인지하고 대응 방향을 조율하고자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부정행위 및 2차 가해 인정으로 위자료 대부분 인정받은 상간 사건
(일부)승소의뢰인은 남편과 11년간 혼인하며 세 자녀를 양육 중 넷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부부상담까지 시도하였으나, 부정행위가 반복되고 상간자의 2차 가해까지 발생하자 남편과 상간자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