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판매),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사안에서 선처받은 사례
보호처분(3호)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자신 및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해당 사건의 처분 결과를 염려하여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형사' 에 대한 총 695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절도 사건 가해자를 대리하여 적은 합의금으로 원만하게 합의 도출한 사례
합의성립의뢰인은 집 근처 마트에서 절도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된 초범으로, 당시 사업상 스트레스와 가사 문제로 상당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며 선처를 받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계좌도용 사건 무혐의로 불기소
불기소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SNS 광고를 보고 저리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담당자라 소개한 인물에게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스스로 경찰에 자진신고를 하고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전과 7범·합의 불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식칼로 상대방의 명치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전과가 다수 있는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해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후 무고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받은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강릉에서 사용자에게 임금 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가, 되려 사용자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없이 정통망법위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서울 소재 입시 학원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학원에 의뢰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의뢰인은 학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학원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이유로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연구실 내 특수상해 피해 사건에서 합의 성립된 사례
합의성립의뢰인은 서울 소재 대학교 박사과정 학생으로, 같은 연구실 소속 포닥 과정의 가해자로부터 스마트폰으로 머리를 가격당하고 뺨을 맞는 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경부 타박상, 경부 염좌 및 측두부 타박상을 비롯한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학업 및 연구 활동에도 큰 지장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징계 요청,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취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춘천에서 주취 상태로 우발적으로 벌어진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미성년 의뢰인, 아청법위반 혐의에서 보호처분(5호) 받은 사건
보호처분(5호)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초등생 여아를 포함한 피해자 4명에게 성적으로 노골적인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아동 성착취물 소지 가능성을 이유로 의뢰인의 휴대전화 및 연동 클라우드 저장소를 압수수색하였고,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보험사기 혐의 사건에서 일부만 인정되어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약식명령의뢰인은 약 1년 6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접촉사고를 유발하거나 이를 당한 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수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악의적으로 판단할 위험이 있었고, 일부 억울한 사정이 있어 전부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 교제 중 강제추행 사건에서 보호관찰 처분 사례
보호처분(4호)의뢰인은 피해자(상대방)와의 교제 시작 후 약 3~4일 지난 시점에 수학여행 중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정도 만진 행위를 하였습니다. 결별 후 피해자가 해당 사건을 문제 삼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동시에 형사고소를 하여,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고등학생 쌍방폭행 사건에서 사회봉사 보호처분 사례
보호처분(3호)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 상대방과 시비로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이 먼저 목을 잡고 머리로 박치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상대방을 때렸고, 상대방은 고막이 손상되어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며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방적 가해자로 몰린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