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 내부와 그 인근 거리에서 피해자의 볼에 여러 차례 뽀뽀를 하고 허리를 감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당시 정확한 기억은 없었으나, 본인의 행동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자각과 함께 신속한 법률 대응이 필요함을 느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성범죄' 에 대한 총 429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 혐의, 초기 합의로 기소유예처분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 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발각되어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 시 중형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화장실 몰카 포렌식에서 나온 성관계 촬영 관련, 각 기소유예, 불송치 받은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카페 화장실에서 용변 중인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와, 이후 포렌식으로 밝혀진 다른 사람들과의 성관계 중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약 10년 전 성범죄 혐의, 자백 통한 선처 호소로 기소유예처분 받은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약 10년 전 대학 동기와의 여행 중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와의 통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사실이 있어 대응 방향에 대해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성착취물제작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된 사건
무죄의뢰인은 호기심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트위터 프로필 얼굴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며 해당 사진 위에 성기를 올려놓은 사진을 촬영해 달라고 요구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참여하기 위해 소위 자경단 '목사'라는 사람에게 전송해 줌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추가 사진을 전송하지 않자 목사라는 사람이 의뢰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박제하여 피해자에게 전송,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으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정신병력 양형변론으로 감형된 성착취물제작등 사건
징역의뢰인은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16세 미만의 피해아동과 연인으로 발전하여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아동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피해아동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받았으나 재차 연락과 만남을 시도하다가 체포되어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 부친께서 형사 절차상의 대응방안을 문의하시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내방하셨습니다.
아청법위반등 혐의 항소심 방어 성공, 집행유예 유지 확정
집행유예의뢰인은 음란물소지, 성착취물소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죄명으로 1심에서 일부무죄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후, 검사 항소로 항소심 단계에서 본 건을 의뢰하기 위해 법무법인YK 강남 주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혐의인정 설득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처분된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학원 원장으로, 같은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피해자와 술자리를 하고 귀가하던 중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뒤이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인정 후 피해자 합의유도하여 기소유예처분받은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가 친구의 아내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고자 했으나, 사건의 경위와 수사 방향을 검토한 결과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및 적극 양형변론으로 감형에 성공한 준유사강간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함께 있던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혐의로 준유사강간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을 준유사강간으로 바꾸고 기소유예처분 받은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사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한 여성 후배와 둘만 남아 후배의 귀가를 도우려고 하였으나 후배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인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재우는 과정에서, 잠시 쉬었다 가려다가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후배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고, 얼마 후 후배에게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고, 회사에서 징계를 받아 해고가 되어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청소년강간 고소되었으나 합의된 성관계 주장, 불송치결정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룸카페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여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다가 상대방의 부모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