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사기 혐의 무죄 확정
무죄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사이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고소인의 시비 및 트집으로 인하여 공정률 80% 정도인 단계에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이 공사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에 대한 총 695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위치추적기 설치 등 심각한 스토킹 범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잠정조치까지 받은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전산자료 삭제 혐의 무죄 및 검사항소에 기각 성공한 사례
무죄의뢰인은 퇴사 직전 회사가 제공한 전자기기를 포맷하여 반납한 이후, 회사로부터 ‘모소스코드 삭제’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억울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이용 혐의, 벌금형으로 종결
약식명령의뢰인은 호기심에 불법토토사이트를 이용하게 되었고 도박을 해서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도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돈을 계속 잃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어머니의 통장에까지도 손을 대어 약 7,000만 원의 거금을 잃었고 그 돈은 다시는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으로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공탁 및 적극적 양형변론으로 벌금형의 선처받은 공무집행방해 사건
벌금형의뢰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지구대 소속 여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다가 제지당하자 여자 경찰관의 음부를 주먹으로 때려 공무집행방해한 사안으로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 불송치 받은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자신의 친동생과 공모하여 자신 명의 건물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기간 만료 일에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기망하고 보증금을 받은 후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사기 고소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상해 혐의 기소유예로 직장 유지에 성공한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건설사 소속 안전관리자로 근무 중 회식 다음 날 새벽 하청업체 직원과의 언쟁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징계 결정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고, 향후 형사처벌 결과가 회사 복직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역 작업 중 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방어 사건
집행유예의뢰인들은 항만 물류업체의 하역작업 중 발생한 치명적 사고로 인해 유가족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형사 책임 축소와 민사상 피해 합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문적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만취 귀가 중 경찰관에게 주먹 휘두른 공무집행방해 사건
벌금형의뢰인은 저녁 회식 후 귀가 중 만취 상태로 택시비를 지불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욕설을 하는 등 대응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일이 문제가 되어 의뢰인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고, 처벌을 최소화하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악플로 인한 전화욕설 사건, 1심 실형 후 항소심 감형
집행유예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욕설로 시작된 온라인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가족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주차 차량 침입 절도미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에 들어가 글로브박스를 열어보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는 이유로 절도미수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호기심에 차를 들여다본 것일 뿐 물건을 훔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느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개인정보 유출 혐의, 불송치로 혐의 벗음
불송치의뢰인은 전산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다수의 직원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었다는 사안과 관련하여, 접근권한이 없는 타 직원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내용이 모두 추측에 근거한 허위 주장이라는 입장이었으며, 억울한 마음에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