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건
(전부)승소의뢰인은 대전 지역에서 프랜차이즈 식당 D를 운영하고 있던 중, 주거 이전을 고민하면서 식당 양도를 고려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영업양도를 문의한 상태였고, 해당 매장을 마음에 들어한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양도양수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라며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