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소년부 송치, 1·2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건
보호처분(2호)의뢰인은 미성년 자녀가 다중이용장소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으로,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자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보호처분 중에서도 최대한 경한 처분을 목표로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형사' 에 대한 총 695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촉법소년 특수절도 사건서 심리불개시결정 이끌어낸 사례
심리불개시의뢰인은 초등학생 자녀가 또래 아이들과 함께 오락실을 방문했다가 인형 절도 및 물건 파손 행위를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모두 만 10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으나, 의뢰인 자녀만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자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상해치사 무죄로 중형 피한 사건
무죄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필로폰 투약을 하였다는 이유로 심하게 다투던 중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 뒤, 홧김에 본인도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두통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고 며칠 후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자, 의뢰인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마약 전과가 있었고, 누범 기간 중 사건이 발생한 만큼 상황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무속행위에 대하여 사기 고소당하였으나 불송치 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오랜 기간 무속인으로 활동해 온 분으로, 고소인에게 굿과 기도 등의 무속행위를 해준 대가로 금원을 수수해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과 관계가 틀어진 뒤, 고소인은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약 11억 원 상당을 속여 빼앗겼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일기장 등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유치원 교사 정서학대 혐의 불기소 이끌어낸 사례
불기소의뢰인들은 유치원에서 교사와 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한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강당에 혼자 방치되거나 정서적 위협을 받았다며 의뢰인들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단순한 훈육 상황이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비화되자 당황하며, 법적 조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데이트폭력 상해 사건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벌금형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과의 이별 과정에서 격한 다툼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 상대 여성에게 얼굴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상황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사건이 검찰을 거쳐 법원에 넘겨진 이후 의뢰인은 위기감을 느끼고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받은 대학생, 기소유예 이끈 사례
기소유예대학생인 의뢰인은, 2024년 겨울경 친구의 권유로 자신의 계좌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고, 이후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진술 조력 및 형사처벌 방지를 위해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통해 스토킹 사건 기소유예 받은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도용해 온라인 채팅에서 음란한 대화를 나눈 혐의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큰 불안을 느끼며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폭행 소년보호사건서 불처분결정 이끌어낸 사례
불처분결정의뢰인은 또래 학생과 공원에서 놀던 중 상대방의 마스크를 벗기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금품을 요구하며 위협한 사실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 접수 이후 의정부 소재 법무법인 YK 분사무소를 찾아와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 무혐의 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시 체육회 산하 A스포츠클럽에서 취미반 학생들을 지도하던 코치로, 학생들 사이의 ‘딱밤 맞기 게임’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를 접한 후 큰 당혹감을 느낀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폭행사건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
약식명령의뢰인은 부부 갈등 도중 감정이 격해져 아내를 폭행하게 되었고, 이후 아내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 대응 경험이 없어 걱정이 많았고, 향후 아내의 추가 고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확실한 대응을 원하여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화장품 매장 립스틱 절도 혐의를 받았으나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화장품 테스트 후 립스틱을 무의식 중 소지한 채 매장을 나왔다가 자택에서 이를 발견하였고, 스스로 해당 매장을 방문해 립스틱을 반환하고 사과하였으나, 이미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