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혐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건
불기소의뢰인은 자녀 문제로 아내와 다투던 중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겼다는 혐의로 폭행 피의자가 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피해자인 배우자와는 이미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사건이 가정폭력에 해당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지 못하고, 지방직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공무원 신분 유지에 큰 부담을 느껴 법무법인 YK 진주 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 에 대한 총 695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 자백과 납부로 기소유예처분 받은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약 1,500만 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실제 근무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고,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의 근무 이력에 대해 수사 확대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현실적인 법률 조언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초등생 강제추행 교사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1호처분 받은 사건
보호처분(1호)의뢰인은 만 10세 초등학생이던 시절, 놀이터에서 다른 학생에게 이성 초등학생들의 외투를 벗기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교사 혐의로 다루어졌으며, 실행을 담당했던 다른 학생이 의뢰인의 지시를 주장하여 현재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군복무 중 폭행치상 혐의, 상해 떼어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받은 사례
공소기각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에 대해 폭행치상 혐의로 군법원에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전역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군사재판보다 민간재판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딸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
불기소의뢰인은 2024년 초경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아동이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해, 이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동업관계간 횡령 고소에 독립사업체임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과거 고소인과 같이 일했으나, 금전 문제로 결별하여 독립된 사업체를 차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이 동업관계를 주장하며 금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불응하자 상대방은 횡령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내방하셨습니다.
보완수사를 통해 부정청탁 무혐의 입증하여 불송치결정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들은 대학 교수로, 선임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호사를 선임한 뒤 보수가 일부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직업상 불이익 우려로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계선지능 주장, 집행유예받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수거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한 처벌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가족과 함께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양형변론으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전과 있는 분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7가지의 개인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등록하여야 하고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 역시 관할 경찰관서에 그 변경 내용에 대해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지 수 년이 지난 관계로 그 의무를 망각하였다가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조력을 얻고자 내방하셨습니다.
사기등 형사피해자의 배상명령 전부 인용된 사건
징역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환전 명목으로 7천만 원 가량을 편취당하고, 이후 1인 2역을 한 상대방에 의해 석방을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약 9천만 원 가량을 추가로 편취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 진행이 미진하여 신속 및 엄정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자, 고소대리인 교체를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내방하셨습니다.
피해자 전원 합의로 실형 피한 보이스피싱 1억 사기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기소되었으며,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실형 가능성을 우려해 양형 중심의 대응을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파워링크 광고 클릭, 불송치로 종결
불송치의뢰인은 반려동물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쟁업체의 대표 및 동물병원 원장으로부터 "자신들의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를 수백 차례 부정 클릭하여 광고비를 과다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심각한 법적 위기에 직면하여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