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소 개설 혐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던 중, 해당 업장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연계하여 도박장소로 사용하게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으며, 실형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 에 대한 총 695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도박·성매매 자수 후 벌금형 선처 이끈 사례
약식명령의뢰인은 과거 도박과 성매매에 연루되었던 사실을 스스로 반성하며 이 기회에 자수하고 선처를 받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동시에, 관련자 중 일부가 이를 빌미로 협박을 가하거나 과도한 금전적 요구를 하자, 이에 대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채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까지 함께 상담을 원하셨습니다.
스토킹행위로 구속된 상황 속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1달 정도 교제한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여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하였고,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된 후,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의 석방을 위하여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여자 속옷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기분전환 겸 타 지역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체크인 후 여자방 문이 살짝 열려있어 여자방에 있는 가방에서 속옷을 절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신고로 잡히게 되었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횡령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에 따른 불기소처분 받은 사건
불기소의뢰인은 근무했던 회사에서 당시 정부지원과제의 연구비용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5년 전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수사중지 되었다가 5년 후인 최근 송치되었다고 연락을 받아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범죄단체가입 혐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낸 사건
석방의뢰인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포되어 긴급하게 경찰 조사에 입회할 변호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입국하며 공항경찰에 체포되었고 공항에서 신병 인수하여 출발하였고 밤에 춘천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대리인을 통해 급하게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신분 속이며 돈을 빌려 간 전 남자친구를 고소하여 실형받게 한 사건
실형의뢰인은 전직 검사였다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주식투자사를 운영함에 있어 자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부탁받아 약 4,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줄 당시 전 남자친구의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돈을 빌려줬는데, 이후 예정된 변제기한이 넘어갔음에도 전 남자친구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에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아는 경찰관을 통해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날 것이란 말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공판기일에서 검사로부터 징역 6월 구형을 받고 걱정되는 마음에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친척으로부터의 폭행사건에서 합의금을 받고도 상대방 유죄판결 받게 한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제사 때 삼촌과의 술자리 도중, 삼촌에게 소주병으로 머리 가격 및 신체 다수 가격 당하였고 이후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친척에게 폭행을 당한 사안으로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위장전입으로 인한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받은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제3자로부터 의뢰인이 공무원 시험 응시를 위해 특정 지역에 위장전입을 하였다 하여 고발 당하였고,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에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불기소되어 학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었던 사건
불기소의뢰인은 학원 원장으로, 수강생에게 폭언 등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강생의 학부모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발언을 부인하면서 혐의를 벗기 위해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에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이혼과정에서 제기된 주택법위반에 대해 불송치결정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아산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위장전입하였다는 이유로 주택법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전입한 것임에도 아파트 당첨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주택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것이 억울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