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버지에 대한 대여금 청구 받았으나 전부 기각시킨 사건
(전부)승소의뢰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대여금이 있다면서 의뢰인에게 소 제기하여,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민사·행정' 에 대한 총 695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저지른 상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일부)승소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상간을 저지른 상간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지상건물 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하여 전부승소한 사건
(전부)승소의뢰인은 자신의 토지 위에 지상권이 인정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미지급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전부승소를 한 사건
(전부)승소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미지급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상간소송 중 위자료 상당 금액 방어한 사건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혼인생활 중 사이가 소원해져 사실상 별거 중에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성 A과 동거를 시작하였고, 이후 상대방과는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외도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의뢰인과 A에 대한 상간소송을 진행하였고, 의뢰인과 A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외도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으나 상당금액 방어 성공한 사건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혼인기간 중 이전부터 친구로 지내던 A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위 사실이 발각되어 상대방과의 사실혼관계는 종료되었으나 상대방이 의뢰인과 A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하여 합의한 사건
조정성립A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해당 부동산을 매도한 자이고, B은 매수인입니다. 의뢰인은 A의 손자입니다. A는 소유부동산에 관하여 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하였고, 내용증명을 통해 최고 및 계약해제를 고지하였습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분양대행사 말만 믿고 무리하게 계약한 아파트의 계약 해지를 위해 내용증명 발송하여 합의한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모델하우스에 단순히 호기심 차원에서 방문하였는데, 분양대행사 팀장이 50만원 만 있으면 나머지 전부 대출 가능(계약금 무이자 대출 + 중도금 60% 무이자 + 잔금)하다고 하여 공급계약서 작성하였고, 계약금 중 일부와 발코니 확장 금액의 일부를 송금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서 작성 이후 대출 한도 조회해보니 잔금까지 대출은 어려운 부분 확인되었고, 이에 의뢰인 계약 유지 어려운 상황으로 대행사에 계약 해제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계약금 중 나머지 금액을 납입하면 계약 해제해주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아내와 부정행위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여 합의 성사된 사건
조정성립의뢰인은 아내가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거부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발송으로 연락 중단시킨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몇 년 전 다녔다가 그만 두었던 헬스장의 트레이너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을 받았고, 의뢰인이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되는 상대방의 연락에 불편함을 느껴 엄중히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 소장 수신받았지만 소취하 하여 합의 진행한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장 수신 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소액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집행권원 확보한 사건
지급명령의뢰인은 아는 형이자 회사 동료인 상대방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며 약속한 변제일까지는 이자를 받지 않겠다는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변제일이 지난 이후에도 변제를 차일 피일 미루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돈을 못주겠다는 뉘앙스로 말하는 등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선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