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음주운전

음주운전

#12대중과실
#음주측정거부
#위드마크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의 개념 및 처벌 수위

음주운전의 개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4는 음주운전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운전 시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음주측정기 또는 혈액채취 등에 의하여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시가 아닌 측정 시의 수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운전 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구하기 위하여는 여기에 운전 시부터 측정 시까지의 알코올분해량을 더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시간의 경과에 의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관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운전자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이 평균인과 같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야 하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며, 만일 공식을 적용할 때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관하여 알려져 있는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그 계산결과는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형사범죄로 엄중히 취급되는 사회적 해악 행위입니다. 특히 윤창호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2018년 제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벌 수준 모두 강화되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은 언제든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며, 2회 이상 재범, 고혈중알코올 상태, 사고 유발, 측정 거부, 직업운전자 등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주요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면, 초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며, 자수 또는 즉시 정차, 피해 없음,운전 거리 단거리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일부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전과자의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 가능성, 가해자의 민형사상 책임 이중 부담 문제, 대리운전·AI 기반 음주예방기술 도입 등 사회적 예방조치도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되고 있으며, 정책·판례·실무 모두 ‘사전 예방 → 재범 억제 → 교통안전 강화’의 방향으로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면허운전	50만 원 ~ 150만 원 1)	~ 8월 100만 원 ~ 200만 원 2)	6월 ~ 10월 150만 원 ~ 300만 원 3)
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00만 원 ~ 300만 원 1)	~ 8월 200만 원 ~ 400만 원 2)	6월 ~ 10월 300만 원 ~ 500만 원 3)
3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6월 ~ 10월 300만 원 ~ 600만 원 2)	8월 ~ 1년4월 500만 원 ~ 800만 원 2)	1년 ~ 1년10월 700만 원 ~ 1,000만 원 3)
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년 ~ 2년 700만 원 ~ 1,200만 원 2)	1년6월 ~ 3년 1,000만 원 ~ 1,700만 원 2)	2년6월 ~ 4년 4)
5	음주측정거부	6월 ~ 1년2월 300만 원 ~ 1,000만 원 2)	8월 ~ 2년 700만 원 ~ 1,500만 원 2)	1년6월 ~ 4년 4)

▷ 1) 1유형과 2유형의 각 감경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다.
▷ 2) 1유형과 2유형의 각 기본영역, 3유형 내지 5유형의 각 감경·기본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3) 1유형 내지 3유형의 각 가중영역: ①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②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4) 4유형과 5유형의 각 가중영역: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4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하고, 5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3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YK 교통사고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STEP 01 - 차량 이동 목적과 경위 정리
STEP 01 - 차량 이동 목적과 경위 정리
운전 경위(차량 이동 필요성, 거리, 동승자 유무 등)를 정리하여 비난 가능성 완화를 시도하고, 일시적인 판단 착오나 단거리 이동의 불가피성 등을 강조합니다.
STEP 02 - 행정처분 및 면허취소 대응
STEP 02 - 행정처분 및 면허취소 대응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므로, 필요시 운전면허 구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병행해야 합니다. 직업상 운전이 필수인 경우(택배, 대리기사, 영업직 등) 생계 관련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STEP 03 - 음주수치 및 측정 상황 확인
STEP 03 - 음주수치 및 측정 상황 확인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식(호흡·혈액), 측정 요청 횟수 및 경과 시간, 측정 거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단순 수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음주량, 식사 여부, 시간 경과에 따른 흡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STEP 04 - 반성자료 및 피해회복 노력 준비
STEP 04 - 반성자료 및 피해회복 노력 준비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알코올 치료 상담, 가족 탄원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감형을 유도합니다. 사고가 동반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 또는 치료비 선지급 여부가 핵심입니다.
STEP 05 - 초범 여부 및 이전 전력 검토
STEP 05 - 초범 여부 및 이전 전력 검토
초범인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지, 최근 10년 이내 재범 여부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가중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일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선처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STEP 01 - 추가 피해 대응 및 진정 제기 여부
STEP 01 - 추가 피해 대응 및 진정 제기 여부
가해자의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추가적인 위협·회유 등이 발생한 경우, 경찰에 2차 피해 신고 또는 진정서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STEP 02 - 사고경위 및 피해내용 정리
STEP 02 - 사고경위 및 피해내용 정리
사고 시간, 장소, 음주운전 차량과의 충돌 위치, 피해자가 운전 중이었는지 보행 중이었는지, 피해 정도(경상중상사망 등)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둡니다.
STEP 03 - 민사소송 및 형사판결 연계 확인
STEP 03 - 민사소송 및 형사판결 연계 확인
형사판결 후 보험처리 외의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가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전환하거나, 형사판결문 내용에 따라 보험회사에 지급 청구 또는 손해사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STEP 04 - 형사합의 여부 판단
STEP 04 - 형사합의 여부 판단
가해자로부터 합의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 손해배상 수준, 사과 여부,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합의금 수준을 판단하고, 필요 시 변호인을 통한 합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STEP 05 - 경찰 및 보험사 대응 기록화
STEP 05 - 경찰 및 보험사 대응 기록화
현장 경찰 출동 기록, 음주측정 자료, 보험사 연락 기록, 치료 내역 등을 정리하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YK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교통사고센터는 음주운전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로도 이어지는 대표적인 교통범죄로, 초범이라도 사고 여부, 수치의 정도, 음주측정 불응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는 무거운 법정형이 예정되어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의 경우 음주 수치 측정 방식의 적법성, 음주 장소와 운전 간 거리, 당시의 운전 상황(예: 도로 사정, 시간대), 차량 운행 여부 등이 쟁점이며, 측정 거부의 경우 그 사유와 오해 가능성, 의학적 사유 등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성문, 알코올 치료 이수, 피해 복구, 직업상 운전 필요성 등을 종합해 선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음주운전 사건에 있어 수사 초기 대응부터 벌금형 유도, 선고유예, 집행유예 확보까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력을 제공하며, 면허취소 행정처분과 병행 대응도 함께 수행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또는 운전권 제한이 예상되는 경우, 법무법인 YK와 함께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