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이혼 전문
한태원 변호사
교통사고 / 음주운전
피고인집행유예 중 음주사고 구속… YK 도움에 실형 피하고 자유를 찾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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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교통사고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사고를 내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족은 항소를 통해 감형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에 신속히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같은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별다른 참작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항소심에서도 실형 유지가 예상되는 사안으로, 양형사유를 최대한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소송 결과
벌금형
to.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의뢰인입니다.
저로 인해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편지를 쓰는 이유는 선고 재판에 많은 걱정도 되고 생각도 많아서.. 취침시간이 9시인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 매일 같이 새벽 1~2시에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1. 재판이 잘될까
2. 집행유예가 있는데 가능할까
3. 음주 전력이 벌금이 있는데 가능한가
4. 벌금이 잘 나올 수 있을까
5. 합의서, 처벌불원서 들어가면 달라지려나
등등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혼자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어떻게 될까요? 너무 겁이 납니다. 하루하루 너무 떨리기도 하구요. 정말 사회로 복귀하게 되면 잘 살고 모든 것에 조심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법무법인 YK 변호사님들과 사무장님들이 고생을 많이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지내면서 항상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다른 수용자들이 못난간다, 안된다 해도 저는 변호사님과 사무장님 항상 믿고 있습니다. 꼭 나가고 싶네요. 나가면 꼭 찾아뵙겠습니다.YK 교통사고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교통사고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상해의 정도도 경미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불우한 성장 배경 및 수사 초기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혀온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감형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참작하여 1심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으로 형을 변경하였고, 의뢰인은 법정구속 상태에서 조속히 석방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