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가사법 전문
권은진 변호사
민사·행정 / 상간소송
원고출산 직전의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자… YK 덕에 위자료 받고 구상금도 막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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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민사·행정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내가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이어오고 있다는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출산 직전까지도 부정행위 상대와 성관계를 지속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태아가 본인의 자녀인지 여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충격적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아내와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큰 상처를 입었고, 특히 양가 부모님 모두 불륜 사실을 인지한 만큼 즉시 상간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출산 이후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 이혼 여부를 정하되,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까지 하지 않도록 조정 절차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상간소송 사건의소송 결과
(일부)승소이번 소송을 통해 여러가지 도움을 많이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작성을 합니다.
심적으로 힘이 들어 혼자서 힘이 들어하고 있었을 때 변호사님과 실장님의 여러 조언과 도움으로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꾸준히 체크하고 전달해 주셔서 잘 진행할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 소송 진행을 하며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답변을 잘 해주셔서 소송을 심적으로 안정적이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합의 부분에 관하여서도 소송의 외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지만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민사·행정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상대방의 명백한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위자료 청구의 소를 신속히 제기하고, 조정 과정에서도 상대방이 향후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함께 제시하여 적극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간자의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일부 인용하였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출산 이후 진행된 친자확인검사 결과 다행히 의뢰인의 자녀로 밝혀졌고, 이혼은 하지 않기로 가정 내 합의를 이끌어낸 후, 상대방과도 최종적으로 구상금 관련 분쟁 없이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상간자 민사소송과 더불어 구상권 방어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대표적인 복합 분쟁 해결 사례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