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전문
송세훈 변호사
형사 / 특경법
피고인끝까지 제 이야기를 경청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 #도박사이트
- #항소심
- #증거배제
- #조작
- #구속
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사기 사건으로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었고, 기소된 후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1심을 진행하였으나,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재선임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를 재차 방문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자발적으로 도박사이트에 투자하고도 의뢰인에게 속은 것처럼 주장하며 형사 고소하였고, 일부 증거는 조작된 정황까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등 추가 혐의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도 사건 진행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특경법 사건의소송 결과
항소기각재판이 잘되어 환성되어 나가면 가장 좋겠지만 미안하고 부끄럽단 표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 파일이 조작된 것임을 입증하여 증거 배제 결정을 이끌어냈고, 피해자를 재차 증인으로 소환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항소이유서,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을 통해 치밀하게 주장하며 방어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양형부당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검사의 양형부당의 항소 역시 기각되어 형이 상향되지 않고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