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력 / 형사법 전문
송준규 변호사
형사 / 기타형사
피의자공무상비밀누설 혐의… YK 덕에 무혐의로 잘 마무리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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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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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제출
- #혐의없음
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방행정기관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 인허가 민원인과 연락한 사실로 인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서 위기감을 느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인허가 민원인과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도, 인허가 관련 청탁이나 비위 혐의를 의심받은 상황이었고, 수사기관은 민원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근거로 피의자로 전환한 후 전방위적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수차례 반려된 사안이 의뢰인 취임 이후 인허가가 통과된 점이 주된 의심 요인이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소송 결과
불기소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 즐겁게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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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압수수색 이후 이어진 장시간 조사에 전면 입회하며 의뢰인을 보호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민원인과 나눈 대화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들이 비공개성이나 비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조력 과정 내내 수사기관과의 논리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무리한 기소를 막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법리적 판단 하에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