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전문
이의진 변호사
교통사고 / 뺑소니(도주치사상)
피의자비접촉 사고 도주치상 고소… YK 덕에 불송치로 억울함 풀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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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교통사고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비접촉 교통사고에 대해 도주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의 신호위반 운전과 자신이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억울함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비접촉 교통사고였으며, 고소인이 놀라 달아나다가 떨어뜨린 소지품을 주우려다 다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요추 염좌 등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으나, 주관적 호소 위주의 진단이라는 점에 대해 변호인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변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뺑소니(도주치사상) 사건의소송 결과
불송치감사합니다. 향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시면 그대로 따르도록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교통사고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의 진술과 실제 상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고소인은 차량에 놀라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영상 분석 결과 차량이 지나간 이후에도 앞으로 달리다 소지품을 주우려다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상당인과관계’ 기준을 제시하였고, 고소인의 상해와 의뢰인의 운전행위 사이에 법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였고,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에서 교특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본 사건은, 법무법인 YK의 사고 현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법리적 주장을 바탕으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내며 종결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릴 뻔한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