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형사법 전문
박순범 파트너변호사
가사상속(가업승계) / 기타가사상속(가업승계)
신청인양육비도 끊긴 친부 대신… 새아빠 성으로 성본변경 인용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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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가사상속(가업승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전남편과 이혼 후 초등학생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해오고 있었으며, 전남편은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없고 면접교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이들과 생활하던 의뢰인은 새로운 배우자와 재혼하고 임신 중으로, 계부와 함께 새 가정을 꾸리게 되자 자녀들의 성과 본을 계부의 성으로 바꾸고자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새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직후여서 재판부가 성본변경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있었고, 친부의 동의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기타가사상속(가업승계) 사건의소송 결과
성본변경신청인용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해결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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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가사상속(가업승계)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안정적으로 가정을 형성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계부를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 점, 친부는 장기간 연락 두절이며 실질적 역할도 수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임신 진단서, 자녀와의 생활 사진, 양육 상황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성본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친부와의 연락이 닿아 성본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아냈고, 심문기일에 친부도 출석하여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자녀들의 성본변경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