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전문
장철원 변호사
형사 / 아동복지법위반
피의자YK 형사 변호사 덕분에 양육권을 두고 다투던 저의 아동복지법위반을 혐의없을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 #면접교섭
- #양육권
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이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4세의 아이가 있는데, 전 남편이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아이를 데려가서 돌려주지 않았고, 다시 아이를 돌려받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만났다가, 자신을 거부하는 아이를 껴안고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여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편과 아이의 양육권을 놓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에서 반드시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소송 결과
불기소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연휴시작이지만 좋은 소식이 방금 나와 연락드립니다.
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덕분에 조금 마음 편히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의뢰인은 아들의 친권자이자 양육자이나, 전 남편이 양육권 변경 소송을 청구하며 의뢰인의 아동학대 혐의를 이유로 들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아동학대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오기 전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사건 수임 직후 빠르게 아동학대의 법리 및 유사 사례를 분석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희망대로 혐의없음(죄성립안됨)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