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덕규 변호사
교통사고 / 무면허운전
피고인무면허운전에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 #차선물기
- #업무용차량
YK 교통사고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재취득 없이 무면허 상태로 생활해왔습니다. 이후 2024년 봄 경 차선을 물고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고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한 차량은 사업체 직원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으로 평소에는 직원들이 운전하였으나, 사건 당일에는 예외적으로 혼자 업무를 보러 가는 일정이 있어 의뢰인이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무면허 운전 혐의로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면허취소 후 약 7년간 무면허 상태 유지하였으나, 이 기간 동안 상습적 무면허운전 정황은 불명확하였고, 업무용 차량으로 공동 사용하던 차량을 부득이하게 단 한 차례 운전한 점에서 고의성과 반복성이 낮은 사안이였습니다. 경찰단속 계기는 차선물기였으며, 별도의 사고나 위험 운전은 없었던 사건으로 무면허 자체는 명백하나, 생활상 부득이한 사정 및 일회성 운전 경위가 인정될 여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의소송 결과
벌금형네 이체하고 사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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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교통사고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교통사고 변호사는 직원들과 공동 사용하던 차량이라는 점, 사고 없이 단속된 점, 운전 필요성이 발생한 사정 등에 대한 상세 진술 정리하여 초기 사실관계 정리 및 운전 경위 구체화 하였습니다. 면허 미취득 경위 및 현재 생활환경 파악하여 의뢰인이 사업체 운영 중이고 직원들과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구조라는 점을 양형자료로 반영 하였습니다. 이러한 YK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으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명령 100만 원 벌금형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