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불구속수사”로 진행된다는 말을 듣고 “구속수사”가 아니라 안심하셨나요? 그런데 정말 안심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많은 분들이 “불구속수사 중에도 갑자기 구속될 수 있나요?”, “구속수사와 불구속 차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요?”, “불구속수사와 구속수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등의 질문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불구속 상태여도 사정이 바뀌면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통해 판단됩니다. 이 글에서는 불구속·구속의 정의와 차이,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 구속되었을 때의 제약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불구속수사와 구속수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①불구속수사란?

불구속수사는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진행되는 수사 방식입니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출석을 요구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피의자는 직장이나 학업 등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②구속수사란?

구속수사는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해 진행하는 수사입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검찰을 거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지 않으면 체포 상태에 있던 피의자는 즉시 풀려나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2. 불구속수사에서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을까?

불구속 상태라고 해서 끝까지 그 상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과에 따라 언제든 구속 필요성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가 규정하는 구속 사유가 새롭게 드러나면 불구속이었던 피의자도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1. 불구속에서 구속수사로 전환되는 경우 - 출석 불응, 증거 인멸 시도, 범죄 혐의 중대성

①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응해선 안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② 증거 인멸 시도가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참고인에게 연락해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사건 관련 자료를 없애려는 정황이 발견되면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 새롭게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의혹으로 시작했지만 추가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 필요성이 높아집니다.

2-2. 법무법인 YK에서 구속수사를 방어한 실제 사례

①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구속영장 기각 사례: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구속가능성이 높은 보이스피싱 의뢰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의뢰인의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점 등을 주장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사례

②공연음란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례: 이미 수사가 진행되어 매우 촉박한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 당일 법원에 출석하여 영장 기각 결정 받은 사례

③군성범죄 사건 영장기각 사례: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적극 다투어 영장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

2-3. ‘불구속수사=안전하다’라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

불구속 상태라 하더라도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태도와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구속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구속 상태라고 하더라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방어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구속되면 어려운 점 3가지

구속이 되면 피의자의 생활을 크게 달라집니다.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뿐 아니라 사회적, 법적 불이익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단순히 생활이 불편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건 대응 자체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위험이 큽니다.

①일상적 제약 : 직장·학업·가정생활 불가

구속되면 직장에 출근하거나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일정 기간 이상 결근이나 휴학이 불가피해지며 직장 내 불이익이나 퇴직, 학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대외적 불이익: 사회적 신뢰와 평판 저하

구속 사실은 주변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나 지인, 학교 측에서 알게 되면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과 별개로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③방어권 제약: 변호인 접촉과 자료 준비의 한계

구속 상태에서 변호사의 접견이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자료 전달과 준비가 번거로워지고, 수사기관 조사에 대응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의 접견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속 상태에서는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4. 구속영장 기준으로 발부는 어떻게 결정될까?

구속은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법원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이 청구한다고 하여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①영장 청구 절차: 경찰 → 검찰 →법원 (구속절차)

수사기관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 먼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합니다. 검찰이 청구하지 않으면 구속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②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반드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5).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심사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릅니다. 이 자리에서 피의자는 본인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고, 변호인도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문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절차를 통해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5. 불구속수사와 구속수사 FAQ

Q. 불구속 수사 중 해외여행이 가능할까요?

출국금지가 되지 않았다면 출국은 가능합니다. 단기간 해외여행을 가는 것만으로 ‘도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있을 때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혐의가 중할 경우 출국금지가 내려질 수 있기에 미리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 연락하여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구속 여부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요, 구속수사 여부 자체가 죄의 유·무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속 상태에서는 접견 및 자료 준비에 제약이 있어 방어권 행사에 불리할 수 있고, 결과에 간접적 영향을 줄 위험이 있습니다.

Q. 자수해도 구속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지만,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사유가 인정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6.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도움이 필요한 이유

형사사건에서 불구속과 구속 여부는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피의자의 생활 전반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변호인이 동행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문 과정에서 법리적 주장을 펼치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의자 혼자서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속 사유가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변호인은 주거의 안정성,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가족관계 등을 근거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도록 주장합니다. 또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자료로 뒷받침하여 불구속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불구속 유지의 핵심입니다.

불구속수사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 구속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구속 여부에 따라 피의자의 생활과 방어권 행사에는 큰 차이가 생깁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어떤 주장을 펼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구속 심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구속 가능성 때문에 불안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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