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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 규제의 갈림길: 과거에서 배운 자와 외면하는 자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지금, 기술 업계의 두 거인이 전혀 다른 항해술을 선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AI 규제라는 시험대 앞에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MS)는 각자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극명하게 엇갈린 미래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대응의 차이를 넘어, 규제와 혁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두 기업의 근본적인 철학 차이를 드러낸다. 메타는 이번에도 EU와의 충돌을 선택했다. EU의 자발적 'AI 실천 규약' 서명을 거부한 것은 놀랍지 않은 행보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EU와 벌여온 지리한 싸움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메타가 유럽 시민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무단 전송했다는 이유로 12억 유로라는 기록적인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분쟁을 기억한다.

기사 / 뉴스핌 2025.07.22

CEO 여행 가방 속에는 어떤 책이 있을까

한여름, 휴식의 시간에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기업의 리더들이다. ‘매경이코노미’는 매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CEO들이 추천한 도서를 통해 그들의 경영 철학과 시대 인식을 들여다본다.

기사 / 매경이코노미 2025.07.21

외도 위자료 청구, 예기치 못한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법무법인YK 대구분사무소 진아영 변호사는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확보한 자료는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 피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외도 위자료 소송은 증거의 적법성 판단, 입증력의 정도, 감액 사유 적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 로이슈 2025.07.21

'가격 통제’라는 유령, 배달앱 상한제는 정당한가[현민석의 페어플레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연일 언론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대중의 큰 호응을 얻으며 가장 유력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플랫폼의 수수료를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이 단순명쾌한 구상은, 언뜻 보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해결책처럼 보인다.

기사 / 파이낸셜뉴스 2025.07.19

[헤럴드광장] 코스피 5000 시대가 보인다

코스피 5000 시대는 과연 올 것인가? ‘코스피 5000 시대’는 단순한 주가지수의 목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위상 강화를 상징하는 비전이다. 한때 ‘국장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냉소적 농담이 시장을 지배했지만, 최근 분위기는 ‘코스피도 정상화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바뀌고 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과 기업 거버넌스 개혁이 있다.

기사 / 헤럴드 경제 2025.07.18

음주운전재범, 여름 휴가철에 더욱 주의해야… 상습성 인정되면 처벌 무거워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이준혁 변호사는 “이처럼 음주운전 재범은 단순한 벌금형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실형, 면허 취소, 차량 몰수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계형 운전자라 하더라도, 별도의 구제 절차 없이 정상참작을 기대하긴 어렵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5.07.18

공무집행방해,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위법성 조각 사유 면밀히 살펴야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홍성준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제 당시 사건 현장의 상황을 토대로 공무원의 행위가 얼마나 적법했는지, 이에 대해 당사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한 것이라면 해당 공무원에게 신속하게 사과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겠으나 정당방위 등과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5.07.17

불법촬영 범죄, 여름 휴가철에 급증… 워터파크·해수욕장 등 주의해야

법무법인YK 강릉분사무소 김승모 변호사는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 등 옷차림이 가벼워질 수 밖에 없는 장소에서는 불법촬영 범죄에 더욱 민감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를 이용할 때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일시적인 해프닝이나 오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 로이슈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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