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스포츠선수 아들 명의 사기 사건 실형 감경

의뢰인은 유명 스포츠선수인 아들 명의를 이용하여 공증을 받아주겠다며 피해자 4명을 기망, 총 4억 3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위임장까지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1. 피해 변제가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재산범죄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은 자력으로 피해 변제가 어려웠습니다. 2.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수사 의사를 내비치는 등 중대한 사안이었고, 피해자들도 재판 과정에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3. 의뢰인은 범행 전반에 대해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