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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학교폭력위원회

피고

YK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으로 과장된 확폭위 신고와 의뢰인의 피해를 규명했습니다.

#데이트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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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학교폭력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YK 동탄 분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건 당시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이전에 교제하다 헤어진 남학생이 2024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사귀면서 있었던, 의뢰인의 성적 행동 및 발언 등에 대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명예훼손 행위 및 다른 폭력적인 친구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및 부모님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이후 크게 당황하여 상대방과 합의하고자 학교폭력 변호사를 상담 및 선임하게 되었는데, 그 직후 학교폭력 신고가 있었고 상대방의 신고가 너무 과장되었으며 의뢰인 역시 학폭피해를 본 부분이 많아 추가선임 및 맞학폭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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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원회 사건의소송 결과

verticalIcon3호조치
quoteicon변호사님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의뢰인 엄마입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변호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의뢰인 때문에 힘들어할 때 변호사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맘 약한 저는 아마 견디지 못하고 의뢰인과의 관계를 돌이키지 못할 정도로 망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호사님께서 옆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 수지에게 상냥하게 있었던 일을 물어봐 주셨을 때, 더는 눈물이 흘러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을 다그치지 않고 따뜩하게 안아주시는 것 같아서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어요. 보셨다시피 우리 의뢰인 그렇게 나쁜 아이는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것 같아서 힘들었거든요. 마지막 날도 의뢰인에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가위는 아기 고기 잘라 주실 대 쓰라고 드립니다. 가위가 잘 들이도 하지만 그것을 쓰는 사람의 앞길을 막는 악귀를 무찔러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변호사님의 앞길에 항상 행복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도와주신 분께 잊지 않고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 엄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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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학교폭력위원회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학교폭력 변호사는 선임 다음날 신속하게 경위를 청취하였고, 합의 진행 중 학폭신고사실을 인지하여 당일 밤 8시에 의뢰인 및 부모님을 면담하여 2시간 가량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논리를 구상하였습니다. 그 후 맞학폭 필요성을 인지, 추가선임을 통하여 맞학폭신고를 진행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미리 신고사항 정리 및 논리를 정리하여 진술서 작성에 도움드렸습니다. 사안이 총 20개 정도 되는 맞학폭 사안이었기에, 평일 및 주말에 수 차례 의뢰인 및 부모님과 면담 및 유선면담을 통하여 감정적으로 다독이고, 최선의 논리를 찾기 위해 고심하였습니다. 대응방안이 정리된 이후, 조사관 조사에도 대비할 수 있기 위해 정리된 사실관계 및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학부모 의견서 작성에도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후 의뢰인 및 부모님과 함께 교육청에 방문하여 학폭위 절차에 조력하였습니다. 학폭위가 열리기 전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도 공유하여 의뢰인이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위원장에게는 의뢰인이 단순히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니라, 교제 중 있었던 일에 불과함을 어필하고, 도리어 의뢰인이 피해를 본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호, 3호 처분을 받게 되었고 학폭위가 끝난 후 의뢰인의 어머니는 법적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위로를 받아 너무나 감사하다며 울음을 터트리기도 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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