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어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중대한 사안이었고, 의뢰인 측은 중한 처분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소년사건일체 사건의 특징

1.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고, 그 중 상당수는 성명불상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성적 목적이 동반된 중대한 성범죄 혐의였습니다. 2. 범행 수법의 반복 가능성, 촬영물 유포 가능성 등으로 인해 재범 우려가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이었으며, 보호처분 중 5호 이상(시설 위탁 등) 처분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3. 그러나 보호소년은 초범이며, 평소 학교생활이 모범적이고, 교우 관계가 원만하였다는 점에서 정상 참작 사유가 충분히 존재하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보호소년의 초범이라는 점을 전제로, 보호자(부모님)의 감독 및 훈육 의지를 재판부에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의 생활기록부, 교내 태도, 학교 선생님의 탄원 등 긍정적인 자료를 확보해 재범 방지 및 교정 가능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일부와는 합의를 시도하고, 성명불상 피해자가 다수임을 감안하여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는 논리로 접근하였습니다.

소년사건일체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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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2호)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보호소년이 초범이고,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및 생활태도를 참작하여 가장 경한 보호처분인 제1호(보호자 위탁) 및 제2호(20시간 수강명령)를 병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보호소년은 시설에 위탁되지 않고도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년사건일체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고 성적 목적이 동반된 중대한 소년범죄 사건에서, 보호자와 변호인의 유기적 대응을 통해 가장 경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소년사건의 본질인 재범 방지 및 교정 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건 대응에서도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