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이혼 전문
고병수 변호사
성범죄 / 강간
피해자의뢰인은 오랜 남성 친구와 함께 근무하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던 중,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해당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측 가족끼리도 친밀한 사이여서 형사 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대방 가정까지 무너질 것을 우려하였고, 사건을 비공개로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1.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가족 관계와 사회적 평판 문제로 인해 형사 고소 절차를 밟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리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필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고소 대신 비공개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상대방과의 협의 과정에서 본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피해 사실에 상응하는 적정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와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전달하여,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정한 합의금을 지급받아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고소가 어려운 민감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맞춰 비공개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피해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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