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유진 변호사
민사·행정 / 손해배상
원고의뢰인은 배우자가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지속적인 외도를 함에 따라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도 지속적인 만남 및 연락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물론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위약벌 역시 청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정신적 위자료 및 위약벌 금액을 청구하며 진행된 사건에서, 상대방은 금액이 과도하다며 감액을 주장하였으나, 담당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으로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금액에 대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민사 행정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의 청구 대부분이 인용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조력 덕에 의뢰인의 청구 대부분이 인용되었고, 의뢰인께서는 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외도를 한 상대방에게 대하여 높은 금액의 배상금을 받게 된 판결 결과에 매우 흡족해하셨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