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범 변호사
이혼 / 이혼
원고의뢰인은 남편의 상습적인 음주와 폭언, 도박 문제로 인해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녀와 가정을 위해 이혼을 미뤄왔지만, 점차 악화되는 남편의 행태에 더는 감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5년간 교제 후 20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해오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함께 책임져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심각한 알코올 중독과 도박 문제, 상습적인 폭언 및 비위생적인 행동으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남편의 문제 행동에도 의뢰인은 정서적 의존이 커 쉽게 결단하지 못하다가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진행 중 남편과의 재결합 의사를 다시 보이며 중도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저함과 고통을 이해하고, 남편의 문제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장을 신속히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남편의 재산 도피를 우려하여 가압류 절차도 함께 진행하였으며, 이혼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이후에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남편에게 재차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협의이혼 및 손해배상 약정을 명시한 각서를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적 절차를 착실히 밟던 도중 의뢰인은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이혼을 철회하기로 하였고, 그 조건으로 남편으로 하여금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 협의이혼 및 금전 지급 약정을 담은 각서를 작성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식적 결과는 소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남편의 문제행동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의뢰인이 향후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감정적 혼란 속에서도 합리적인 대응을 이끌어낸 점에서 가사분쟁 대응의 실효성을 보여줍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