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에 대한 총 695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벌금형개인사업자인 의뢰인은 2024년경 상대방과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금액을 모두 공제하고 명의이전 방식으로 진행하셨으며, 향후 부과될 부가세는 상대방 측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가세를 더 받았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신고하였고, 실제 본 건 매매에 있어서 부가세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액보다 덜한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안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고 두려움이 많으신 분으로 다른 곳에서 구속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무서운 마음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 해주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투자 이익을 반환한다는 유사수신, 다단계 조직에 금전을 투자하였다가 높은 직급까지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조직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고소장작성의뢰인은 지인의 대출을 도와주려면 의뢰인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특정 계좌로 송금해야한다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속아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각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약 4,000만 원 가량을 대출받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코인을 구매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전기통신금융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견서작성의뢰인은 백화점 내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중 소속 직원이 의류 판매 대금은 개인 계좌 또는 현금으로 수령하여 횡령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견서 작성을 위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합의성립의뢰인은 연인에게 이별을 고했으나, 연인이 이별을 거부하며 의뢰인은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합의성립의뢰인은 타운하우스 건설의 건축주이며, 상대방은 해당 건설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수급인이자 건설사입니다. 상대방은 해당 공사를 먼저 수행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돌려막기'를 위한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공사비를 선지급하면 의뢰인의 공사 건을 먼저 수행하여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지급 일정보다 이른 시점에 공사비를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차일피일 공사를 미루는 등 공사진행을 하고 있지 않아 의뢰인이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내방한 사건입니다.
약식명령의뢰인은 신축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승인 과정에서 의뢰인을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모하여 건축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총 2억 원을 수수하고 의뢰인은 이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약식명령의뢰인은 인터넷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를 통해 거래된 액수가 수십억 원에 달하여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중한 처분을 받게될 위험이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전 배우자였던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며 의뢰인을 폭행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을 진정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양쪽 팔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해로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약식명령의뢰인은 십여년전 부모님이 이혼하여 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며 아버지와는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아버지로부터 의뢰인의 SNS를 통해 연락이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아버지와 연락하기를 원치 않아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후 아버지는 갑자기 의뢰인의 SNS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SNS에 의뢰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올리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이를 고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징역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 투자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2년 간 합계 약 5억 원을 상대방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투자금 반환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으로 의뢰인을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사기 고소를 희망하여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내방하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군복무 시절 외출증을 위조하여 실제로 외출까지 다녀온 혐의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무단이탈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있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